한국은행.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1인당 수천만원씩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수도권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는 현상을 타파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온 한은 기조와 큰 틀에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주택자금대출 45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1인당 약 3800만원 정도로,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었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000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
이는 다른 유관 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혜택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2020년 폐지했다. 금감원은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 중인데, 이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0원이었다.
직원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시중은행에도 한은과 같은 제도는 없다. 법령상 은행원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한다. 일반 손님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한은 자체 주택자금대출은 금리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예금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 포인트 높았다.
이에 더해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한다”며 “은행연합회 공시 은행 주담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