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철강 수출품 중 하나인 컬러강판을 유럽연합,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허위로 표기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신고한 혐의로 철강 업체 2곳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제한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분기별 관세 면제 물량(쿼터)을 미리 정해두고, 쿼터 이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세율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적발된 국내 업체 2곳은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도, 수출 서류에는 수출국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 등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쿼터 제한을 회피하고 정당한 업체의 쿼터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26,354톤, 시가 2,300억 원 상당의 컬러강판을 147회에 걸쳐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부정 수출 때문에 EU가 정해둔 쿼터가 예상보다 빨리 소진됐고, 이런 사정을 몰랐던 정상 수출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관세 수억 원을 EU에 내는 피해를 보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관세를 안 내기 위해 쿼터가 새로 계산되는 다음 분기까지 기다린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 경우 불필요한 물류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다른 업체의 쿼터를 가로챔에 따라, 일부 업체는 수억 원가량의 관세를 물고 EU로 철강을 수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관세청은 문제의 업체들이 '세관에 제출하는 무역서류에 EU 국가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침이 포함된 자체 '매뉴얼'까지 내부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수출 절차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한국 통계에 잡힌 대EU 수출 철강과 EU에서 집계된 한국산 수입 철강 물량이 너무 차이 난다는 점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고, 업계의 제보를 받아 혐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632 SKT 14일까지만 위약금 면제…5천 억 풀어 이탈고객 막기 [박대기의 핫클립] 랭크뉴스 2025.07.07
52631 李대통령 '北주민송환' 방침에 "본인 의사 따르는게 좋지않겠나" 랭크뉴스 2025.07.07
52630 李대통령, 美특사에 김종인 유력 검토…日은 정세균, 中은 박병석 랭크뉴스 2025.07.07
52629 [단독] '괴물산불' 복구예산 왜 있나…474억 잡아놓고 집행은 7800만원뿐 랭크뉴스 2025.07.07
52628 “숨진 등산객 체온 40.5도”…온열질환 806명, 더 더워지는데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7
52627 [현장] '가마솥 폭염' 밀양 한낮 39.2도…7월초 불볕더위에 '숨이 턱' 랭크뉴스 2025.07.07
52626 트럼프, 8일 새벽 1시부터 관세 서한 보낸다… 위성락 "판단의 시간" 랭크뉴스 2025.07.07
52625 상가 10대女 추락, 모녀 덮쳐… 딸 숨지고 엄마 심정지 랭크뉴스 2025.07.07
52624 [단독] 신천지 경호조직 ‘일곱 사자’ 폭행사주 모의·밀착수행 정황 랭크뉴스 2025.07.07
52623 '尹재구속' 운명 가를 남세진 영장부장…'합리적 스타일' 평가 랭크뉴스 2025.07.07
52622 가덕도 철수에 부산시 입찰제한 요구… 현대건설 벡스코 3전시장 수주할까 랭크뉴스 2025.07.07
52621 부산 아파트 화재 사고 2건 모두 에어컨 등 고전력 제품에 쓴 ‘멀티탭’서 발화 추정 랭크뉴스 2025.07.07
52620 이 대통령 “산업재해 잇따라 발생, 일터의 죽음 멈출 특단 조치 마련해야” 랭크뉴스 2025.07.07
52619 '쌍권 인적청산' 충돌에 초강수 뒀다…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전말 랭크뉴스 2025.07.07
52618 ‘추가 구속 기로’ 노상원 “큰 사건에 휘말려 후회스럽다”···반성보다 발뺌 랭크뉴스 2025.07.07
52617 [단독] 박강수 마포구청장, 주식 백지신탁 항소심 패소 랭크뉴스 2025.07.07
52616 '내 주식 어쩌나'...머스크 신당 창당에 긴장하는 서학개미 랭크뉴스 2025.07.07
52615 푹푹 찌는 무더위에 온열질환자 83% 급증… 2명 또 사망 랭크뉴스 2025.07.07
52614 [단독] 尹 "김성훈은 진술 안 했을 것"... 특검 "부하에 유리한 진술 유도" 랭크뉴스 2025.07.07
52613 방송 3법, 민주당 강행 처리… 국민의힘 반발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