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한·미 간 통상과 안보 관련 여러 현안이 협의됐고 지금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오는 9일까지 이어지는 사흘간의 방미 배경을 밝혔다. 오는 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문제와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 첫 방미 기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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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때와 유사한 협의 지속"
위 실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방미에 대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방문 계기에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고 그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며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현지에서 만날 미국 인사에 대해서는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오는 9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는데 이 기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당초 오는 8일쯤 방한할 예정이었지만 7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에 배석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일 방한을 취소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위급 협의 기회가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위 실장의 방미 결정으로 협의 동력을 이어가게 됐다. 방미 기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될 가능성을 묻자 위 실장은 "여러 현안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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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안보 협의에 정상회담 달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위 실장이 언급한 "통상·안보 협의"의 결과에 상당 부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관세 등 통상 분야와 국방비 등 안보 분야에서 투트랙 실무 협의를 거쳐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우선 관심을 두는 두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와야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일부터 방미 중인 가운데 안보 수장인 위 실장이 추가로 등판한 것도 통상과 안보를 연계해 압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란 분석이다. 통상 수장인 여 본부장이 관세 관련 기술적 협의를 맡고 위 실장이 큰 틀에서 안보 분야 합의를 조율하며 현지에서 담판을 짓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도 지난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해서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전방위 압박 수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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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5% 룰' 韓에도 요구
앞서 위 실장은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국방비 증액에 대해 "미국이 나토와 유사하게 여러 동맹국에 비슷한 주문을 지금 내고 있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논의가 실무진 간에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1기 행정부가 5배 증액을 요구했지만 관철하지는 못했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상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뿐 아니라 더 큰 범위의 국방비 인상 문제를 두고 고위급 협상이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나토는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 3.5%와 간접 투자 1.5%로 구성된 5% 증액을 미국 측과 합의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한국에도 국방비 증액 요구를 관세와 연계할 수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한꺼번에 묶어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 북한 핵 위협 대응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고 중국 견제 문제에서도 나토 국가들과는 입장이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고민이 더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9일부터는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10% 기본 관세율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경고한 대로 15%의 추가 관세가 붙어 총 25%의 상호관세가 한국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약 12개국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관세율을 명시한 편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부 국가에는 관세율을 더 높여 부른 뒤 협상 시한을 3주가량 늦출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트럼프는 최근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일본을 향해 당초 경고했던 24%보다 더 높은 35%의 상호관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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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때와 유사한 협의 지속"
위 실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방미에 대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방문 계기에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고 그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며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현지에서 만날 미국 인사에 대해서는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오는 9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는데 이 기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당초 오는 8일쯤 방한할 예정이었지만 7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에 배석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일 방한을 취소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위급 협의 기회가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위 실장의 방미 결정으로 협의 동력을 이어가게 됐다. 방미 기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될 가능성을 묻자 위 실장은 "여러 현안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위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최희덕 외교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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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안보 협의에 정상회담 달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위 실장이 언급한 "통상·안보 협의"의 결과에 상당 부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관세 등 통상 분야와 국방비 등 안보 분야에서 투트랙 실무 협의를 거쳐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우선 관심을 두는 두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와야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일부터 방미 중인 가운데 안보 수장인 위 실장이 추가로 등판한 것도 통상과 안보를 연계해 압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란 분석이다. 통상 수장인 여 본부장이 관세 관련 기술적 협의를 맡고 위 실장이 큰 틀에서 안보 분야 합의를 조율하며 현지에서 담판을 짓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도 지난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해서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전방위 압박 수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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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5% 룰' 韓에도 요구
앞서 위 실장은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국방비 증액에 대해 "미국이 나토와 유사하게 여러 동맹국에 비슷한 주문을 지금 내고 있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논의가 실무진 간에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1기 행정부가 5배 증액을 요구했지만 관철하지는 못했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상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뿐 아니라 더 큰 범위의 국방비 인상 문제를 두고 고위급 협상이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나토는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 3.5%와 간접 투자 1.5%로 구성된 5% 증액을 미국 측과 합의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한국에도 국방비 증액 요구를 관세와 연계할 수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한꺼번에 묶어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 북한 핵 위협 대응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고 중국 견제 문제에서도 나토 국가들과는 입장이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고민이 더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9일부터는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10% 기본 관세율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경고한 대로 15%의 추가 관세가 붙어 총 25%의 상호관세가 한국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약 12개국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관세율을 명시한 편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부 국가에는 관세율을 더 높여 부른 뒤 협상 시한을 3주가량 늦출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트럼프는 최근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일본을 향해 당초 경고했던 24%보다 더 높은 35%의 상호관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