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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Q&A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1인당 15만~55만원 규모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1차분 신청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받는다.
사용처를 꼼꼼히 따져야 두 번 걸음을 안 한다. 같은 편의점이라도 가맹점은 되고, 본사 직영점은 안 되는 식이라서다. 신청하는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소비쿠폰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차준홍 기자
Q :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줘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 평일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Q : 2차분 신청은.
A :
소비쿠폰 1차분과 별도로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2차분(개인당 10만원)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다. Q : 소비쿠폰은 어디로 들어오는지.
A :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야 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일반 결제보다 우선해 소비쿠폰이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받길 원하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수령이 가능하다.
Q :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
A :
주소지상 지자체 관할 지역으로 한정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도 지역 주민은 해당 도 안의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소비쿠폰은 관할 지자체 소재 모든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Q : 쓸 수 있는 업종은.
A :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쓸 수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해도 업종 제한이 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등이다. 프랜차이즈는 직영점을 제외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미용실·안경점·약국·음식점·키즈카페 등 일부 임대 매장에서만 쓸 수 있다. 관내에 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 업종이 없는 면 지역(125개소)의 경우 대형마트이지만 하나로마트가 상품권 사용처로 추가된다. 배달앱에선 원칙적으론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원이 음식을 가져다주면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가져와 대면 결제하는 경우엔 소비쿠폰 이용이 가능하다. 의무복무 군인이 나라사랑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 받은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PX(군 매점)에서 쓸 수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에 안내 스티커를 붙일 계획이다. Q : 사용이 금지되는 업종은 어디.
A :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은 보험업,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상품권업, 귀금속업, 온라인 쇼핑몰, 기업형 수퍼마켓, 창고형 매장, 백화점, 면세점, 대형 전자 판매점, 대형 외국계 매장(이케아·애플스토어·샤넬 등)이다. 조세·공공요금이나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에서도 쓸 수 없다. Q : 소비쿠폰 금액 등 이의신청을 하려면.
A :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과 같이 첫 주 평일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Q :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A :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잔액은 환수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증가가 우려된다”며 “정부·카드사는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직접 발송하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Q : 소비쿠폰 외 다른 지원책이 있나.
A :
정부는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비쿠폰뿐만 아니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도 진행한다. 지난 4일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TV·냉장고 등 11개 품목) 구매 시 구매가의 10%(최대 30만원)를 돌려주는 게 골자다.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는다. 다만 예산(2671억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은 종료된다. 아울러 정부는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사업도 펼친다. 이달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시설 순이다. 또한 이달부터 8월까지 폐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분할상환 보증을 시행하고,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소각’ 프로그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 예산 중 20조7000억원 중 85% 이상을 9월 말까지 집행할 것”이라며 “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