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미단 36시간 협상 총력전
상호관세율 인하 필요성 설득 주력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도 과제
상호관세율 인하 필요성 설득 주력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도 과제
위성락(가운데) 국가안보실장과 최희덕 외교정책비서관이 6일 상호관세 협의차 미국 워싱턴DC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위 실장은 오는 8일까지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상호관세 유예 연장, 한·미 정상회담 등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 방미단이 오는 8일(이하 현지시간) 대미 관세협상 시한을 앞두고 약 36시간의 협상 총력전에 돌입한다. 이미 미국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더해 위 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협상 파트너와 만나 교섭 돌파구를 타진할 전망이다. 협상 시작이 늦어 타결은 어렵지만 미국이 요청한 모든 카드를 꺼내놓고 전면 협상을 통해 유예 시한 연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정부 목표로 관측된다.
위 실장은 6일 오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8일 자정까지 약 36시간 동안 미 고위급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관세 협상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위 실장은 정책 결정권자들을 만나 협상할 예정이다. 루비오 장관과의 회동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 본부장이 실무적 협상을 진행한다면 위 실장은 큰 틀에서 협의를 진척시키는 방식”이라며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당초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즉각 대응에 나서지 못하며 협상 진척이 더뎠다. 그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상대국에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당초 24%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협상에 불만을 표하며 35%까지 인상된 관세율을 언급한 상태다. 반면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완료한 베트남은 46%의 상호관세율을 20%까지 대폭 인하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방미단은 상호관세율 인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우선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일정 수준에서 방어해야 한다. 반대급부로 조선, 방산 등 전략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는 등 미국에 원하는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위비 인상 등 국방 관련 사안도 관세 협상과 연계돼 테이블에서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협상 진척 정도를 고려할 때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결과물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 “쌍방에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8일까지 협상이 끝날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협상에 전향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방미단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