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 장학사들 이야기 들어보니
경기도 고양시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에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실에서 노정철 경기도 교육청 생활교육과 장학사, 김익환 경기도 교육청 생활교육과 장학사, 최건희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학교폭력제로센터 변호사, 고재현 경기도 시흥교육청 지역교육과 장학사(왼쪽부터)가 촬영하고 있다. 의견진술석에 있는 갑티슈는 실제 의견진술이 시작되면 진술석에 앉은 학생들이 한 통을 다 쓴다고 한다. 윤운식 선임기자
10평 남짓한 회의실은 마치 법원의 조정실 같았다. ㄷ자 모양의 탁자 위에는 ‘위원’이라 적힌 명패, 마이크가 여러 대 놓여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이라면 ‘의견진술석’ 탁자 한쪽에 놓인 네모난 갑티슈였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이 공간에 들어오면 너무 무서워해요. 딱딱한 분위기에서 어른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겁을 먹죠. 눈물 콧물 흘리며 우는 아이들이 많아 휴지 한 갑이 금방 떨어집니다.”
지난달 23일 경기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만난 고재현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장학사가 말했다. 그는 2023년부터 2년간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이 공간을 거쳐 간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봤다.
이곳은 고양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가 열리는 심의실이다. 지난해에만 550건이 이곳에서 다뤄졌다.
올해는 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되는 해다. 각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은 2020년 3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로 이관됐다. 교사들의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심의위가 설치되고 초·중·고 학교폭력 심의 건수도 2020년 8357건에서 2023년 2만3579건으로 급증했다.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며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까닭이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모든 학내 갈등이 과도하게 학교폭력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3년간의 심의위 심의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심의 결과 ‘조치 없음’(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 결정을 받은 사건은 2021년 10.7%에서 2023년 16%로 늘어났다. 반면 전체 조치 건수 중 출석 정지 이상(6∼9호)의 중대 조치 비중은 2021년 11.4%에서 2023년 9.3%로 줄었다.
고재현 장학사와 함께 고양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김익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이런 경향을 보여줄 사례로 초등학생 간 있었던 ‘세탁비 사건’을 떠올렸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미술 시간 친구의 실수로 옷에 물감이 묻은 아이가 세탁소 영수증을 내밀며 1만9천원을 요구했다. 물감을 튀긴 아이의 학부모는 세탁비가 너무 비싸다며 의문을 품었다. 학부모는 영수증을 발급한 세탁소에 비용을 문의했고, 비용을 요구한 아이가 영수증에 적힌 1만원을 1만9천원으로 고쳐 적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는 처음 입은 새 옷에 물감이 묻어 돈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시인했다. 사과와 화해로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이후 양쪽 부모 간 언성이 오갔고, 이 사안은 ‘사문서위조’라는 명목을 달고 심의위에 접수됐다. 당연히 심의 결과는 ‘조치 없음’이었다.
“심의위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시설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사건 심의 한건에 150∼2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사과와 화해로 해결할 순 없었나 아쉬웠죠.” 김익환 장학사가 말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고양교육지원청에는 친구가 째려본 것 같아서, 지나가면서 어깨를 치고 가서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됐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에 배정돼, 전학을 위해 무리하게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한 학부모도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안들은 난감한 경우가 많다. “초등 1·2학년 아이들의 경우 사안이 발생하고 심의위에 오게 되는 두 달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도 까먹고 이미 서로 화해해서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나는 친구와 잘 지내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신고하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한 초등학생도 있었고요.” 최건희 고양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말했다. 2023년 기준 심의위에서 심의된 초등 1·2학년 사안 중 25%에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학교장 자체 해결을 통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이 심의위까지 가는 데에는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이 한몫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양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들이 쓴 책 제목이 ‘내 아이가 그럴 리 없어요’인 이유다. 지난 2년간 각종 학교폭력 사안을 다뤘던 이들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 책을 쓰기로 다짐했다고 한다. 책의 공저자인 노정철 장학사(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는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 다수는 ‘내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다’, ‘친구를 잘못 만난 거다’라고 항변하고, 사과로 끝날 사안에서도 버티거나 ‘맞폭’(맞대응으로 상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을 걸기도 한다”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줄 것이란 신뢰가 없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 화해로 끝날 일이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했다.
최근 급성장한 ‘학교폭력 전문’ 법률 시장도 사건화를 부추긴다. 최건희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변호사들에게 ‘노다지’다. 학교폭력 사건 하나를 수임하면 심의위 불복을 위한 행정소송,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이 줄줄이 달려오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변호사들은 학교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상담하러 온 학부모에게 ‘무조건 신고하라’고 부추기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의 학부모에게도 ‘당하지만 말고 맞폭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심의위는 이제 ‘1심 법정’처럼 돼버렸다. 신고하는 쪽도, 신고를 당한 쪽도 심의 결과에 불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법원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한 건수는 각각 2021년 1295건, 255건에서 2023년 2223건, 628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장학사들은 조치 처분이 경미한 사안의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대부분 교육지원청이 승소한다고 한다.
장학사들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엄벌보다는 관계 회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마침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관계 회복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을 당사자 동의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당사자 학부모가 학교장 자체해결을 거부하고 심의를 요청할 경우 기존에는 심의위를 의무적으로 개최했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심의 전 서면 검토를 통해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권고할 수 있는 절차가 추가된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점차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이다. “자녀가 학교폭력 당사자가 됐을 경우 자녀의 말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말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보고서 등을 종합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의 말만 듣고 상대 쪽과 즉각적 반응을 주고받다 보면 본질은 사라지고 부모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거든요. 특히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될 경우, 상대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도 놓치고, 상대 학생도 상처받는 일이 생겨선 안 되잖아요.” 김익환 장학사가 말했다.
“화해로 해결될 사안의 경우 제대로 사과하고, 이를 용서하는 경험을 가지는 것도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상대 쪽 학부모에게 사과를 못 하겠다며 저한테 사과문 작성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어른들부터 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괜히 심의위까지 와서 울게 되는 아이들은 없었으면 해요.” 심의실에 놓인 갑티슈를 바라보던 최건희 변호사가 덧붙였다.
경기도 고양시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고재현 경기도시흥교육청 지역교육과 장학사, 최건희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학교폭력제로센터 변호사, 노정철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장학사, 김익환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장학사(왼쪽부터)가 학교폭력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