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운동 단체와 간담회… “국민 중심 개헌 추진 요청”
‘모두의 광장’ AI 기능 탑재… 민원 자동 분류·요약·검색 고도화 시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기획·조율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3시부터 개헌운동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주도 상생개헌행동’ 측은 국회 등 헌법기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개헌 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난 5·18 기념식을 통해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 과제를 분명히 공약한 바 있다. 비교적 공약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과제를 세부적으로 가다듬고 하는 과정들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제 관심은 어떤 시기와 절차를 거쳐 할 것인기가 조금 더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개헌 국정과제가 일정 조율을 거치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후 “개헌은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이라면서 “가장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그다음 총선 때(2028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또 형벌 중심의 규제 설계 대신,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새로운 산업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 관련 부분에선 당연히 필요한 규제는 해야겠지만 형벌적 형태로 규제를 설계하는 방식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시장 순응적이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는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었다”면서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전날인 5일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노동)·안전 분야 규제개혁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국정목표와 국정전략,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 재정계획 등 정책 체계를 조율 중이며 다음 달 중순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를 정리하는 과정, 재정계획 검토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종합하고 정리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활동 기한은 8월 14일까지지만 그것보다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은 ‘모두의 광장’ 플랫폼에 새롭게 탑재된 인공지능(AI) 기능 시연을 겸해 진행됐다. ‘모두의 광장’은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플랫폼으로, 지난 6월 18일 개통 이후 누적 5000여 건의 정책제안과 60만여 건의 민원이 등록됐다. 국정기획위 측은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AI를 활용해 제안·민원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핵심을 요약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텍스트는 물론 음성, 이미지도 입력할 수 있는 멀티모달 기능을 도입해 국민 편의가 대폭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의 광장’ AI 기능 탑재… 민원 자동 분류·요약·검색 고도화 시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기획·조율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에서 '모두의 광장' AI기능 탑재 시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3시부터 개헌운동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주도 상생개헌행동’ 측은 국회 등 헌법기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개헌 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난 5·18 기념식을 통해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 과제를 분명히 공약한 바 있다. 비교적 공약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과제를 세부적으로 가다듬고 하는 과정들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제 관심은 어떤 시기와 절차를 거쳐 할 것인기가 조금 더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개헌 국정과제가 일정 조율을 거치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후 “개헌은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이라면서 “가장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그다음 총선 때(2028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또 형벌 중심의 규제 설계 대신,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새로운 산업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 관련 부분에선 당연히 필요한 규제는 해야겠지만 형벌적 형태로 규제를 설계하는 방식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시장 순응적이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는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었다”면서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전날인 5일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노동)·안전 분야 규제개혁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국정목표와 국정전략,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 재정계획 등 정책 체계를 조율 중이며 다음 달 중순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를 정리하는 과정, 재정계획 검토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종합하고 정리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활동 기한은 8월 14일까지지만 그것보다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은 ‘모두의 광장’ 플랫폼에 새롭게 탑재된 인공지능(AI) 기능 시연을 겸해 진행됐다. ‘모두의 광장’은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플랫폼으로, 지난 6월 18일 개통 이후 누적 5000여 건의 정책제안과 60만여 건의 민원이 등록됐다. 국정기획위 측은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AI를 활용해 제안·민원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핵심을 요약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텍스트는 물론 음성, 이미지도 입력할 수 있는 멀티모달 기능을 도입해 국민 편의가 대폭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