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가 소환 대신 곧바로 영장 청구를 택한 배경 특검 취재기자에게 듣겠습니다.

신현욱 기자, 먼저 영장에는 어떤 혐의가 적시됐습니까?

[기자]

네, 내란특검팀은 오늘(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지 하루 만인데요.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하기보다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크게 세 가집니다.

특검팀은 각각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는 등 위법성을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무리하게 청구됐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아직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범행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단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외환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영장에선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다음, 외환 혐의처럼 장기 수사가 필요한 혐의에 집중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여 만에 다시 구속됩니다.

지금까지 특검수사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여동용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634 건물서 추락한 10대, 길가던 모녀 덮쳤다…딸 사망, 엄마 심정지 랭크뉴스 2025.07.07
52633 이진숙 "방통위도 '방송3법' 준비 중‥李 대통령 지시" 주장 랭크뉴스 2025.07.07
52632 SKT 14일까지만 위약금 면제…5천 억 풀어 이탈고객 막기 [박대기의 핫클립] 랭크뉴스 2025.07.07
52631 李대통령 '北주민송환' 방침에 "본인 의사 따르는게 좋지않겠나" 랭크뉴스 2025.07.07
52630 李대통령, 美특사에 김종인 유력 검토…日은 정세균, 中은 박병석 랭크뉴스 2025.07.07
52629 [단독] '괴물산불' 복구예산 왜 있나…474억 잡아놓고 집행은 7800만원뿐 랭크뉴스 2025.07.07
52628 “숨진 등산객 체온 40.5도”…온열질환 806명, 더 더워지는데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7
52627 [현장] '가마솥 폭염' 밀양 한낮 39.2도…7월초 불볕더위에 '숨이 턱' 랭크뉴스 2025.07.07
52626 트럼프, 8일 새벽 1시부터 관세 서한 보낸다… 위성락 "판단의 시간" 랭크뉴스 2025.07.07
52625 상가 10대女 추락, 모녀 덮쳐… 딸 숨지고 엄마 심정지 랭크뉴스 2025.07.07
52624 [단독] 신천지 경호조직 ‘일곱 사자’ 폭행사주 모의·밀착수행 정황 랭크뉴스 2025.07.07
52623 '尹재구속' 운명 가를 남세진 영장부장…'합리적 스타일' 평가 랭크뉴스 2025.07.07
52622 가덕도 철수에 부산시 입찰제한 요구… 현대건설 벡스코 3전시장 수주할까 랭크뉴스 2025.07.07
52621 부산 아파트 화재 사고 2건 모두 에어컨 등 고전력 제품에 쓴 ‘멀티탭’서 발화 추정 랭크뉴스 2025.07.07
52620 이 대통령 “산업재해 잇따라 발생, 일터의 죽음 멈출 특단 조치 마련해야” 랭크뉴스 2025.07.07
52619 '쌍권 인적청산' 충돌에 초강수 뒀다…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전말 랭크뉴스 2025.07.07
52618 ‘추가 구속 기로’ 노상원 “큰 사건에 휘말려 후회스럽다”···반성보다 발뺌 랭크뉴스 2025.07.07
52617 [단독] 박강수 마포구청장, 주식 백지신탁 항소심 패소 랭크뉴스 2025.07.07
52616 '내 주식 어쩌나'...머스크 신당 창당에 긴장하는 서학개미 랭크뉴스 2025.07.07
52615 푹푹 찌는 무더위에 온열질환자 83% 급증… 2명 또 사망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