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국내외 언론에 공보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영장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6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죄명으로 적시했다”며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팀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분량은 66쪽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 문건을 만들어 계엄 절차의 흠결을 숨기려 하고, 이를 폐기한 의혹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린 점 또한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포함됐다.

이밖에 특검팀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관리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영장에 적시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외와 관련해선 정족수(11명)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단 혐의(직권남용)가 적용됐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446 폭염에 해발 1000m 등산한 50대 사망…체온 40.5도 랭크뉴스 2025.07.07
52445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 대수술, 방향이 잘못됐다! [수술대 오른 퇴직연금②] 랭크뉴스 2025.07.07
52444 김계환 前사령관, 순직해병특검 출석…'VIP 격노설' 집중 조사 랭크뉴스 2025.07.07
52443 [속보]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당대표 도전…날치기 혁신 거부" 랭크뉴스 2025.07.07
52442 대동강 한가운데서 보트 타고 불고기 구워… 北 관광상품 눈길 랭크뉴스 2025.07.07
52441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62.1%···민주당 53.8% 국민의힘 28.8% 랭크뉴스 2025.07.07
52440 野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당대표 출마 선언 랭크뉴스 2025.07.07
52439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날치기 혁신위 거부한다" 랭크뉴스 2025.07.07
52438 안철수 “날치기 혁신위에 깊은 자괴감, 당대표 도전”···혁신위원장 사퇴 랭크뉴스 2025.07.07
52437 [속보]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인적쇄신 수용 어렵다 해" 랭크뉴스 2025.07.07
52436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0% 돌파… 국힘은 30% 아래로[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7.07
52435 [속보]김민석 총리 "국정 챙기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될 것" 랭크뉴스 2025.07.07
52434 검문받고 들어가는 ‘북한뷰 스타벅스‘… 7개월 새 이용객 12만명 넘어 랭크뉴스 2025.07.07
52433 [속보] 野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당대표 출마 선언 랭크뉴스 2025.07.07
52432 ‘2.31%’ 당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 [수술대 오른 퇴직연금①] 랭크뉴스 2025.07.07
52431 [속보]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당대표 도전” 랭크뉴스 2025.07.07
52430 도미노처럼 전봇대 와르르…기습 돌풍 덮친 미 라스베이거스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7.07
52429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네이버페이의 무감각 [EDITOR's LETTER] 랭크뉴스 2025.07.07
52428 25% EU 관세 피하러…수출 대상국 허위 표기 적발 랭크뉴스 2025.07.07
52427 "스님이 성추행" 신고한 직원, 19개 사유로 징계…종교재단 뭔일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