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국내외 언론에 공보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영장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6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죄명으로 적시했다”며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팀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분량은 66쪽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 문건을 만들어 계엄 절차의 흠결을 숨기려 하고, 이를 폐기한 의혹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린 점 또한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포함됐다.

이밖에 특검팀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관리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영장에 적시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외와 관련해선 정족수(11명)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단 혐의(직권남용)가 적용됐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477 [속보]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모레 오후 2시 15분” 랭크뉴스 2025.07.07
52476 [속보] 인천 맨홀 비극…실종 50대, 결국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7.07
52475 경찰, '尹비밀캠프' 사건 특검 이첩…'한덕수 고발' 광주경찰로 랭크뉴스 2025.07.07
52474 "김건희표 예산 바로잡겠다"‥캄보디아 800억 차관 '싹둑' 랭크뉴스 2025.07.07
52473 "요즘 누가 전세 사니?"…'月 4000만원' 초고가 월세 인기 높아진 까닭 랭크뉴스 2025.07.07
52472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9일 구속영장심사에 직접 출석 랭크뉴스 2025.07.07
52471 이 대통령, 美 특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정…방미 시점 조율 랭크뉴스 2025.07.07
52470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당대표 도전…날치기 혁신위 거부" 랭크뉴스 2025.07.07
52469 [속보] '메스 아닌 더 큰 칼 들겠다'는 안철수 "날치기 혁신위 거부... 당대표 도전" 랭크뉴스 2025.07.07
52468 [속보]내란특검의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법원서 9일 열린다 랭크뉴스 2025.07.07
52467 중앙지법, 尹 구속영장 심사 9일 오후 2시 15분 진행 랭크뉴스 2025.07.07
52466 [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 심문 9일 오후 2시15분 지정 랭크뉴스 2025.07.07
52465 尹 구속영장 심사, 9일 오후 2시 15분 랭크뉴스 2025.07.07
52464 LG전자, 2분기 영업익 6391억원 ‘반토막’… 美 관세 여파·TV 수요 감소에 부진 랭크뉴스 2025.07.07
52463 [속보] 법원, 오는 수요일에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랭크뉴스 2025.07.07
52462 [단독] 특검, 삼부토건 李회장 10일 소환… 李 “난 골수 민주당원” 랭크뉴스 2025.07.07
52461 “어디에 쓸까” 민생 소비 쿠폰 11월 말까지 안 쓰면 환수 랭크뉴스 2025.07.07
52460 [속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수요일 14시 15분 랭크뉴스 2025.07.07
52459 안철수 “날치기 혁신위에 자괴감, 당대표 도전”···혁신위원장 사퇴 랭크뉴스 2025.07.07
52458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9일 열린다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