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으로 밝혔던 7월8일(현지시각)을 앞두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아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최고위급 인사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추가로 미국을 방문한다. 협상 수위를 격상시켜 관세·통상을 비롯한 정상회담 추진까지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올코트 프레싱’(전면 압박수비)에 나선다는 각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그리어 대표를 만난 뒤 자료를 내어, 임박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한-미 간 상호 보완적인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체계)에 관한 한국 쪽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협력체계 구상은 이른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으로, 단기적인 관세 문제에 집중하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향후 산업 및 기술 협력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끈다는 계획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워싱턴으로 향했다. 위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는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한다”고 밝혔다.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실장이 직접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안보·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위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 실장은 오는 8일까지 사흘간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상호관세 유예기간, 한미 정상회담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미국 현지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여 본부장은 위 실장의 방미에 대해 “지금 상황이 계속 급진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쳐야 할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하는 올코트 프레싱”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 본부장은 5일 그리어 대표를 만나기에 앞서 워싱턴 유니언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번 협상을 향후 4~5년간의 산업 및 기술 협력을 연계하는 ‘포지티브 섬’(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식)의 전략적 협상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을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으로 밝히면서도, 상호관세 실제 발효 시점을 8월1일로 언급한 만큼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들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들이 7월7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12개 국가에 포함돼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한겨레

이재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