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고강도 대출 규제
서울서 거래 취소 속출
서울서 거래 취소 속출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사진=뉴스1
과열됐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직전 일주일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거래량이 급감할 만큼 빠르게 움츠러들었다.
대출이 막히자 계약 취소도 속출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계약일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인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27일 이후인 사례는 125건으로 집계됐다.
일자별로는 대출규제 발표 당일(27일)이 사유 발생일인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표일 이전인 6월20∼26일 계약됐다가 이후 계약이 깨진 65건 중에도 25건이 규제 발표일을 사유 발생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집값 지속 상승을 예상하고 대출을 큰 규모로 끌어당겼다가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으로 추세가 반전돼 투자 손실이 발생할까 우려한 나머지 손실을 감수하고 급히 거래를 취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 규제 발표 되자마자 영끌 계획 있던 매수자들은 억대 계약금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대출을 15억∼20억원씩 무리하게 받은 일부 매수자들이 규제 시행으로 집값이 우하향으로 돌아설지 모른다고 우려한 것일 수 있다"며 "자신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동원해 꼭짓점에서 집을 샀다는 공포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 카드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도 한몫 했다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한 이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대출규제책을 "맛보기 정도"로 표현했다.
추가로 시행 가능성이 있는 수요 억제책으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전세대출·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도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사실상 세금을 중과하고 대출을 조일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더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이 신규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신도시 조성보다는 기존 신도시를 활용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공공 주도로 도심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는 게 공급 대책 기조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중 입지가 좋은 곳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