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연루 등 절박한 상황일 가능성”
돌연 북송 요구 땐 '남북관계 딜레마'
돌연 북송 요구 땐 '남북관계 딜레마'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북한군 초소 일대. 최주연 기자
지난 3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의 귀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면 큰 문제 없이 당국 조사 과정 등을 거쳐 다른 탈북민처럼 남한에 정착하겠지만 중대 범죄자 등 사안이 복잡한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돌연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기조인 만큼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 1명에 대해 군과 정보당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귀순이 '위험한 도강'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탈북 배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과 5월 각각 동해와 서해상에서 목선을 탄 상태에서 표류해 우리 해군에 구조된 6명이나 지난해 8월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육로로 걸어 귀순한 탈북민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형적인 패턴을 비춰봤을 때, 군사분계선 일대를 뚫고 들어왔다는 건 가족을 동반하기보다 개인 또는 동료와 (남한에) 들어오려 했던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며 “굉장히 급박하거나 절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탄압 또는 범죄 행위 연루, 군 관련 비위자가 이런 경로로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홍 위원 설명이다.
실제 이번 북한 주민의 귀순은 목숨을 건 도전이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건넌 중서부전선 하천은 민간인이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귀순자는 이곳에서 새벽 3, 4시부터 몸을 숨긴 뒤 대낮 무더위를 견디고 늦은 밤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수심이 수십 ㎝에 불과한 하천을 골라 강을 건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지형과 경계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귀순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귀순 북한 주민은 앞선 탈북민들과 같이 남한 사회에 온전히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상 우리 주민인 데다, 아무리 중대 범죄자라 할지라도 강제로 북송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논란이 크기 때문이다.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중대 범죄자 어민 두 명에 대해 강제북송 결정을 한 후 뒤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매우 컸다.
다만 이들의 탈북 경위와 무관하게 북한이 남북관계를 볼모로 북송을 요구할 경우, 정부의 고민이 커질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두 국가론을 펼친 북한이 귀순자를 '어차피 떠난 사람'으로 보고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대 범죄자일 경우 남한 내 여론과 북한의 메시지에 따라 우리 정부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