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6일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240 “학폭은 변호사들에게 ‘노다지’”…화해로 끝날 일을 키우는 학부모들 랭크뉴스 2025.07.06
52239 [단독]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 사유 4가지 적시…“재범 위험, 도망 염려” 포함 랭크뉴스 2025.07.06
52238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4대강 사업’ 자문기구 1·2기 모두 참여한 ‘유일’ 민간위원 랭크뉴스 2025.07.06
52237 "안보 포기" vs "거짓 선동"…아파치 등 국방 예산 900억 삭감, 여야 격돌 랭크뉴스 2025.07.06
52236 [단독]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소유... "신고 의무 몰랐다" 랭크뉴스 2025.07.06
52235 '똥물 논란' 센강 변했다…100년만에 수영장 탈바꿈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6
52234 머스크 ‘신당 창당’ 여파… 테슬라 ETF 상장 연기 랭크뉴스 2025.07.06
52233 한미 막바지 관세 협상…“관세 유예 기대, 기술 협력 강조” 랭크뉴스 2025.07.06
52232 국정기획위 “개헌 공약 이미 구체화… 시기·절차가 고민 주제” 랭크뉴스 2025.07.06
52231 자녀 태운 채 168㎞ '만취' 보복운전…경북→충북, 끝까지 쫓았다 랭크뉴스 2025.07.06
52230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수사 18일만 랭크뉴스 2025.07.06
52229 트럼프 최측근이 최대 정적으로‥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랭크뉴스 2025.07.06
52228 천안시 서북구청장, 중국 호텔 객실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7.06
52227 체포 방해·구속 취소로 버티던 ‘법꾸라지’ 윤석열, 다시 수감될까 랭크뉴스 2025.07.06
52226 기재부 쪼개고 과기부 격상 검토하고… 대통령실, 정부 조직에 ‘메스’ 댄다 랭크뉴스 2025.07.06
52225 '김건희' 특검, 다음 단계는 양평고속도로 의혹 랭크뉴스 2025.07.06
52224 [단독]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 사유 4가지 적시…“재범 위험, 도망 염려” 랭크뉴스 2025.07.06
52223 만취 엄마의 살벌한 보복운전…자녀 태운 채 168㎞ 도주극 랭크뉴스 2025.07.06
52222 중국 휴가 간 천안시 서북구청장, 현지 호텔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7.06
52221 가스 찬 맨홀서 작업하다 참변‥1명 실종 1명 의식불명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