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6일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528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 없어” 박수영 의원 발언 논란 계속 랭크뉴스 2025.07.07
52527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없다"는 국힘 박수영… 누리꾼들 "네가 뭔데?" 랭크뉴스 2025.07.07
52526 김문수가 尹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 특검 판단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07
52525 인천 맨홀 사고도 ‘인재’···“불법 하도급에 보호장비도 착용 안 해” 랭크뉴스 2025.07.07
52524 “5만원이면 가는데”···인스파이어~여의도 15만원 받은 택시 랭크뉴스 2025.07.07
52523 "무선 이어폰 재생시간 제품 간 최대 3.1배 벌어져" 랭크뉴스 2025.07.07
52522 채 상병 특검, ‘VIP 격노설’ 김계환 ‘직권남용’ 외 다른 혐의도 포착 랭크뉴스 2025.07.07
52521 ‘약용’ 둔갑한 ‘맹독성’ 붉은사슴뿔버섯···AI 거짓 정보에 산림과학원 “절대 섭취 금지!” 랭크뉴스 2025.07.07
52520 [단독] 文 뇌물 혐의 변호인단에 ‘청와대·장관 출신’ 전해철·김진국·서상범 합류 랭크뉴스 2025.07.07
52519 “집값 바닥론 힘받나” 4년 만에 최고 상승 기대감 랭크뉴스 2025.07.07
52518 "다이소 아니네"… 4950원 화장품 2탄 출시한 이마트 랭크뉴스 2025.07.07
52517 하락장에 '역대급' 자금 베팅한 美개미…‘저가 매수’ 통했다 랭크뉴스 2025.07.07
52516 부승찬 "尹, 외환죄보다 '불법 전투 개시죄' 해당할 수도… 사형만 있어" 랭크뉴스 2025.07.07
52515 박수영 의원 "부산시민은 소비쿠폰 필요 없다" 발언 논란 랭크뉴스 2025.07.07
52514 안철수, 혁신위원장 전격사퇴·전대출마 선언…"직접 칼 들 것"(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513 광주여대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경찰 확인중 랭크뉴스 2025.07.07
52512 보통주는 승승장구하는데... 이틀새 반토막 난 한화우, 무슨 사연? 랭크뉴스 2025.07.07
52511 [단독]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이통3사에 963억 과징금 확정 랭크뉴스 2025.07.07
52510 '쌍권 출당' 거부되자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국민의힘 당혹 랭크뉴스 2025.07.07
52509 트럼프, 한국시간 8일 새벽 1시부터 각국에 관세서한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