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6일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861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8월 1일까지 연장’ 행정명령…한국에 ‘25%’ 공개서한 랭크뉴스 2025.07.08
52860 [속보] 美측 "실제 관세부과 내달 1일까지 시간있어…긴밀히 소통하자" 랭크뉴스 2025.07.08
52859 “전액 현금 주고 강남 아파트”…외국인 부동산 규제할까?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7.08
52858 한국, 타이완에 추월당했다…‘수도권 에너지 독식’ 풀어야 랭크뉴스 2025.07.08
52857 '음주운전 사고' 전 야구선수 장원삼에 벌금 700만 원 랭크뉴스 2025.07.08
52856 [1보]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4조6천억원…작년 동기 대비 55.9%↓ 랭크뉴스 2025.07.08
52855 “방송 3법에 평소 내 생각 잘 담겨”…이 대통령, 與상임위원장단과 관저 만찬 랭크뉴스 2025.07.08
52854 소비쿠폰, 다이소 다 된다더니…1,100개 직영점은 안 된다고? 랭크뉴스 2025.07.08
52853 "동맹국 한·일 먼저 때린 트럼프, 車관세 완화 어렵단 메시지" [25% 상호관세 서한] 랭크뉴스 2025.07.08
52852 대미 관세, 7월 말까지 추가 협상… 트럼프 "한국에 8월부터 25% 상호관세" 랭크뉴스 2025.07.08
52851 [속보]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영업이익 4조6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56%↓ 랭크뉴스 2025.07.08
52850 美 전기차 혜택 줄이고 유럽선 中에 밀리고… 배터리사 믿을 건 ESS 랭크뉴스 2025.07.08
52849 트럼프 서한에 산업부 “사실상 내달 1일까지 관세 유예 연장···협상에 박차 가할 것” 랭크뉴스 2025.07.08
52848 ‘25% 관세폭탄’ 맞은 韓·日… 트럼프 계산서, ‘동맹’도 예외 없었다 랭크뉴스 2025.07.08
52847 [오송참사 2주기] ① 간절한 외침에…국정조사 논의 급물살 랭크뉴스 2025.07.08
52846 "8월부터 한국에 25%"‥"미국 내 투자" 협상 여지 랭크뉴스 2025.07.08
52845 트럼프, 한·일 이어 말레이·미얀마·남아공에도 관세 서한···내달 1일까지 유예 연장 랭크뉴스 2025.07.08
52844 “자칭 법치주의자 윤석열”···추가 혐의 5개, 내란 특검 칼 갈았다[점선면] 랭크뉴스 2025.07.08
52843 트럼프, 한국에 서한 “8월1일부터 25% 관세 부과”···협상 여지 열어둬 랭크뉴스 2025.07.08
52842 [비즈톡톡] 주가 6만원 바라보는 KT… 김영섭 연임은 ‘안갯속’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