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군 지휘부에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꾸며내기 위해 국무회의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달 28일 출석을 요구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날 2차 소환조사를 벌인 뒤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265 반복되는 맨홀 속 질식사고…인천서 1명 심정지, 1명 실종 랭크뉴스 2025.07.06
52264 터널서 차선 변경하다 '쾅'…여성 2명 사망·50대 운전자 중상 랭크뉴스 2025.07.06
52263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수단 총동원, 물가 잡는다" 랭크뉴스 2025.07.06
52262 특검, ‘증거’ 자신감에 속전속결…윤 일관된 혐의 부인도 영향 랭크뉴스 2025.07.06
52261 “주제 파악해”“10분마다 보고” 여친 협박·폭행한 20대 징역 3년 랭크뉴스 2025.07.06
52260 “CCTV에 찍힌 낯선 남성” 농촌 지역 고령층 노린 성범죄 랭크뉴스 2025.07.06
52259 美재무 "협상 진전없는 국가들은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재부과" 랭크뉴스 2025.07.06
52258 李대통령, 7일 유흥식 추기경 접견… 취임 후 종교 인사 첫 만남 랭크뉴스 2025.07.06
52257 국정위, '개헌요구' 시민단체와 간담회…"시기·절차는 더 고민" 랭크뉴스 2025.07.06
52256 “‘남은 음식’ 반값에” 구매 열풍…가치 소비로도 확장 랭크뉴스 2025.07.06
52255 180도 바뀐 이시바 "美에 할 말 해야, 관세 쉽게 타협 안해" 랭크뉴스 2025.07.06
52254 [영상] “사고 차량 번쩍 들어 옮겼다”…꽉 막힌 퇴근길 구한 해결사 정체는? 랭크뉴스 2025.07.06
52253 '여름캠프 참가' 소녀들 덮친 최악 홍수... 美 텍사스 폭우로 최소 5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7.06
52252 "싸다고 받았다가 수술"…동남아 7000원 마사지, 美 의사 '주의' 경고 랭크뉴스 2025.07.06
52251 고려불상 돌려받은 日쓰시마 절, 韓부석사에 3차원 데이터 제공 랭크뉴스 2025.07.06
52250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계엄문건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6
52249 15만~45만원 소비쿠폰 21일 지급 시작… 신청 안 하면 못 받아 랭크뉴스 2025.07.06
52248 金총리, 의료계와 만남 추진…전공의·의대생 대표도 함께 랭크뉴스 2025.07.06
52247 전 세계 희토류 전쟁 속 중국 광산 사재기 활발 랭크뉴스 2025.07.06
52246 [단독]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서 총 60여쪽...‘국회 의결 방해’도 적시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