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외환 혐의는 영장서 제외…"조사량 많이 남아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426 “한국, 어쩌면 좋나”...빠르게 식는 ‘성장 엔진’ 랭크뉴스 2025.07.07
52425 ‘부동산 쏠림’ 지적하더니…한은 직원들 저리로 46억 주택대출 랭크뉴스 2025.07.07
52424 광양 계곡서 다이빙 20대, 돌에 머리 부딪쳐 하반신 마비 랭크뉴스 2025.07.07
52423 25% EU 관세 피하러…수출국 표기 위조 업체 적발 랭크뉴스 2025.07.07
52422 'DB형, DC형도 모르는' 당신을 위한 퇴직연금 A to Z[수술대 오른 퇴직연금④] 랭크뉴스 2025.07.07
52421 특검 “尹, ‘경찰에 총 보여라’ 체포저지 지시”…한덕수도 “공범” 적시 랭크뉴스 2025.07.07
52420 [팩트체크] 서울서 비둘기 먹이 줬다간 과태료…다른 지역·동물은 괜찮나 랭크뉴스 2025.07.07
52419 캠핑 소녀들 삼켰다…"상상 못한 비극" 괴물 폭우에 美 발칵 랭크뉴스 2025.07.07
52418 "이재용 회장 참석" 말에‥"다른 데 가세요" 랭크뉴스 2025.07.07
52417 평양 대동강에 보트서 식사하는 상품 등장…휴대폰으로 예약도 랭크뉴스 2025.07.07
52416 '어닝 서프라이즈' LG에너지솔루션, 장초반 3%대 급등[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7.07
52415 성추행 신고 직원 19개 사유로 징계한 종교재단…법원이 제동 랭크뉴스 2025.07.07
52414 폭싹 속았수다·사랑의 불시착… K드라마 속 사랑의 순간 랭크뉴스 2025.07.07
52413 트럼프 “9일까지 관세 서한이든, 합의든 마무리 될 것”…막판 압박 계속 랭크뉴스 2025.07.07
52412 대선 때 '옷차림 정치색 논란'… 카리나 "너무 무지했다" 해명 랭크뉴스 2025.07.07
52411 트럼프 "12개국 또는 15개국에 '관세레터'…9일까지 협상 마무리" 랭크뉴스 2025.07.07
52410 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2.4%p 상승…첫 60%대 돌파[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7.07
52409 진안 구봉산서 50대 등산객 숨져… 열사병 추정 랭크뉴스 2025.07.07
52408 與 "재개발·재건축으론 불충분…5년내 공급가능 토지 찾아야" 랭크뉴스 2025.07.07
52407 정주영 내걸고 “사고 책임 다하겠다”던 현대산업개발의 돌변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