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일ㆍ현지시간)이 카운트다운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과 각국의 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5일과 6일 통상, 외교안보 핵심라인 인사가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관세 문제와 한ㆍ미 정상회담 추진 등 현안 조율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과 관련된 질문에 “7일 발송할 서한 몇 통에 서명을 했다. 아마 12통이 될 것”이라며 “금액도, 관세율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를 것이다. 7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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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8월 1일”
새로운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 뒤 약 3주 후인 8월 1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상호관세율이 발표되더라도 추가 협상 시간이 3주 정도는 주어질 거란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15%, 2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5일부터 각국에 적용 중인 기본관세 10%에서 적어도 5~10%포인트가 상향된 상호관세를 적용한다는 계산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각국에 서한을 보내고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은 10%, 20%나 60%, 70% 등으로 다양할 것이라고 했는데,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를 상대로 한 압박용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관세 협상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호관세율을 매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한구 방미…상호관세 유예 연장 논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사흘 앞둔 5일 다시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와 양국 간 제조업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측은 특히 보다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한ㆍ미 간에 긴밀하게 연계된 산업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양국 제조업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철폐 또는 완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호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국익에 기반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여 본부장의 방미는 지난달 22~28일 워싱턴 DC를 찾아 첫 통상 고위급 회담을 가진 지 1주일 만이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귀국행 비행기 티켓은 끊어놓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6~8일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여 본부장은 통상 협상 실무를 책임지고,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최종 합의를 위한 정상회담 일정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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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도 방미…정상회담 조율 시도
여 본부장은 5일 워싱턴 DC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나란히 미국을 찾는 이례적 상황과 관련해 “지금 상황이 계속 급진전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칠 부분은 합치고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서 ‘올코트 프레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이전 협상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을 포함한 합의는 사흘 내 타결하기 어렵더라도 굵직굵직한 큰 틀의 합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상태”라고 부연했다.
그만큼 협상 분위기는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안갯속 상황이다. 양국 협상에서 여 본부장은 비관세 장벽 철폐, 한ㆍ미 무역수지 균형 등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압박하는 디지털 교역 분야 장벽은 최대 쟁점 중 하나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시정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은 일정 매출 규모 이상 디지털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끼워팔기나 계약 불이익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 사업자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정부에서 도입이 논의됐으며, 이재명 정부의 10대 경제 공약에도 포함돼 공정경제 실현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 적용되는 미국 관세 그래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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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심 요구 ‘온라인플랫폼법 시정’
미국은 해당 법안이 구글, 애플, 메타 등 자국의 디지털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장벽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최근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이 법안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에 보내며 압박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캐나다도 국내외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강하게 문제 삼아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미국산 자동차 품질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 꺼내 든 협상안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가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여 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미국은 1993년 한국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는데, 32년이 지난 아직까지 검역 절차 8단계 중 2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강도 검역 절차를 마련해둔 것인데, 미국은 이를 또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본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