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들의 신체를 활용해 자기 논문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인체를 실험 대상으로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지켰는지 논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 측은 학생 동의를 받았고, 인체 실험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생·대학원생을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실험에 참여시킨 것 자체가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학계에 따르면 문제의 논문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다. 각각 2018년 2월 한국색채학회논문집과 같은 해 3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실렸다. 두 논문은 부당한 중복게제 의혹(국민일보 2025년 7월 4일자 참조)과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두 논문은 이 후보자가 재직하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3학년 이상과 대학원생 등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됐다. 시각적 자극과 불쾌 반응 유발을 전제로 한 인체 실험이었다. 실험은 조명의 밝기와 면적을 변화시키며 피험자의 눈에 피로감과 불쾌감을 유도하는 자극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험자는 이 과정에서 눈이 느낀 불편함을 7점 척도로 응답했다.

하지만 두 논문 어디에도 학생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5조는 사람 대상 연구를 수행할 경우 IRB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제16조는 피험자에게 연구 목적·방법·위험·보상·개인정보 보호 방침 등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받도록 한다.

이 후보자 측은 두 논문에 이런 내용이 누락된 점은 인정했다. 다만 논문 발표에 앞서 IRB 사전 심의 등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나 논문을 투고하는 학회에 관련 규정이 없어 논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논문을 투고한 한국색채학회의 경우 이 후보자가 2010~2011년, 2016~2017년 회장직을 맡았던 곳이다.

학계에선 인체 활용 실험 데이터는 논문에 투명하게 기재해 그 과정을 검증토록 하는 게 ‘상식’이라고 설명한다. 대한영상의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네이처, 사이언스 등은 IRB 승인 번호·승인일과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를 논문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동의 여부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와 학생은 동의서 서명만으로 자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부모 동의나 제3자 입회 등 보완 절차 없이 진행됐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학생들에게 실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경제적 보상도 했다”며 “조명과 건축의 기본 지식이 필요한 실험이라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352 [속보] 트럼프 "12∼15개국에 7일 관세 서한 발송할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7.07
52351 화장품 ‘궁중비책’ 부진에…제로투세븐, 결국 인력 감축 랭크뉴스 2025.07.07
52350 책임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한국 퇴직연금[퇴직연금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7.07
52349 “2배 배상·민증 게시 문제 안 삼죠?”…‘상품권 예판’ 거래로 번진 불법사채 랭크뉴스 2025.07.07
52348 고공농성 547일째···한국니토옵티칼 매출 37% 늘었는데 고용승계는 ‘모르쇠’ 랭크뉴스 2025.07.07
52347 ‘성장 모터’ 단 현대차...정의선의 ‘믿을맨’[2025 100대 CEO] 랭크뉴스 2025.07.07
52346 '석유부국' 기대 부푼 수리남, 첫 여성 대통령 선출…16일 취임 랭크뉴스 2025.07.07
52345 [단독]"'자칭 법치주의자' 尹, 누구보다 법 경시"…尹 구속영장보니 랭크뉴스 2025.07.07
52344 사사건건 어깃장 놓은 ‘법꾸라지’…윤석열, 넉 달 만에 재수감 기로에 랭크뉴스 2025.07.07
52343 8월에 인하 재개…부동산 대책은 56점 [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7.07
52342 특검, ‘증거’ 자신감에 속전속결…윤석열 일관된 혐의 부인도 영향 랭크뉴스 2025.07.07
52341 [단독] 굶주리다 주민센터 찾았지만 결국 사망… 연말이면 긴급복지 예산이 없다 랭크뉴스 2025.07.07
52340 곽원태 천안시 서북구청장, 중국 휴가 중 숨져 랭크뉴스 2025.07.07
52339 ‘1호 강제수사’ 삼부토건 소환조사 시작···원희룡·김건희 조사는 언제? 랭크뉴스 2025.07.07
52338 [단독] “지방 살면 보조금 10만원 깎아요”... SK텔레콤 서울 판매점, 거주 지역 따라 판매장려금 차별 랭크뉴스 2025.07.07
52337 '동학개미' 돌아오자 거래대금 '쑥'…증권사 주가 더 오를까 랭크뉴스 2025.07.07
52336 [단독]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남편, 스톡옵션 1만주 재산신고 누락 의혹 랭크뉴스 2025.07.07
52335 [단독] 이진숙 후보자, 제자 신체 활용 논문… 연구윤리 위반 논란 랭크뉴스 2025.07.07
52334 '소서' 무더위 속 내륙 곳곳 소나기…낮 최고 37도 랭크뉴스 2025.07.07
52333 "가자지구 문제 해결 없는 중동 아브라함 협정 확장은 위험"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