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 조사까지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 측에 바로 추가 소환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전날 5시간여의 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해 15시간가량 조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난달 28일 1차 조사와 전날 2차 소환을 위해 준비한 질문지는 모두 소화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쯤 특검팀에 출석했다. 첫 조사 때와 같이 포토라인을 지나 서울고검 현관을 거쳐 조사실로 곧장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없는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관여하지 않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변호인인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했다.
조사는 별도 사전 면담 없이 오전 9시4분쯤부터 6층 조사실에서 곧바로 시작됐다. 첫 조사 때 조사자 문제로 중단됐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먼저 다뤄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저지‧방해했단 혐의다.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았다. 구승기 검사와 문영석 수사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지원했다. 특검 수사 기한에 최장 150일 제한이 있고, 조사 분량이 많은 만큼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먼저 입회하고, 김홍일‧배보윤 변호사와 교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전 조사는 낮 12시5분쯤 점심을 위해 중단됐다. 체포영장 저지‧방해 의혹뿐만 아니라 경호처 관리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다뤄졌다. 특검팀은 앞서 소환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김성훈 전 경호차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인근 식당에서 배달한 설렁탕으로 점심을 했고, 특검팀은 오후 1시7분쯤 조사를 재개했다. 오후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졸속 회의인지 의심하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만들어졌단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가 조사 대상이었다.
1차 소환 땐 깊이 있게 조사되지 않았던 외환 혐의도 조사됐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거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검토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단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V(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현역 장교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34분쯤 조사를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본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5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했다. 첫 소환 때는 실제 조사 시간이 5시간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는 8시간 넘게 진행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14시간 30분만인 오후 11시54분쯤 귀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1‧2차 조사를 위해 준비한 질문지는 모두 소화했단 입장이다. 첫 소환 때와는 달리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소환 일정을 바로 통지하지 않았다. 2차례 대면 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본인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지난달 24일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직권남용 등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 조사도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외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