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경기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경기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6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출범한 특검팀은 최근 김 의원과 원 전 장관, 양평군 고위 공무원 3명 등을 출국금지했다. 특검 출범 전까지 경기남부경찰청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과 원 전 장관을 수사하며 지난 5월 16일 국토부와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김 전 의원과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다 사건을 이첩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값 상승을 위해 국토부가 나서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변경 종점인 강상면에는 김 여사 일가가 29필지(2만2663㎡)를 소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에 돌연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2023년 7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 의원은 본인이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22년 8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평군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IC(나들목)를 신설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전 장관은 “타당성 조사 중이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 요청을 받은 국토부가 2차 관계기관 협의를 하면서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 신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변경안이 예타 통과 안보다 교통량은 41.2% 늘어나고 환경 훼손 구간도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먼저 2022년 7월 18일 양평군 등에 의견수렴을 요구했고, 양평군은 같은달 26일 기존 종점인 양서면에 강상면과 강하면을 추가한 세 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의 상임위 공개 요청 이전에 이미 국토부와 양평군 사이에 논의가 오갔던 것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6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이 증폭되자 2023년 7월 6일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사업 백지화 결정에 대해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1조7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장관의 말 한마디로 전면 백지화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2022년 3월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내가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일로 (당선인이) 미안해했다” 등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담당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