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며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 정부의 기습적인 고강도 ‘돈줄 조임’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77건으로, 직전 일주일(1629건) 대비 64.5% 감소했다. 실거래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을 고려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거래 위축’ 현상은 확연했다.
특히 송파구와 서초구는 직전 일주일보다 90% 이상 거래가 줄었다. 이 기간 송파구 실거래 신고는 1건에 불과했다. 강남구(-68%)와 마포구(-66%), 성동구(-54%) 등도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또한 금천구와 노원·관악구 등 서울 외곽 지역도 거래량이 절반 넘게 줄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가 서울 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계약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가 지난달 27일 이후 취소된 건수는 1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9건은 대출 규제 발표 당일(27일)에 취소됐다. 대출이 막히거나 집값 하락을 우려한 매수자가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 계약을 취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호가가 폭락하는 수준은 아직 아니지만 급매물이 늘고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일부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눈치보기에 들어간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세 시장도 냉랭하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전세를 끼고 후순위 대출까지 받는 매수자들이 많았는데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실입주를 해야 하니 매매도 전세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집을 사려던 이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를 포기하고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급매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관건은 이번 규제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 지다. 통상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속 효과는 길지 않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줄고 가격이 하향 조정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놨던 2018년 9·13 대책 역시 효과 지속은 5~9개월에 그쳤다. 2020년 6·17 대책 이후에도 거래량이 감소한 기간은 3개월뿐이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것 역시 규제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추가 수요 억제책으로 ▶서울·경기 일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 확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전세·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내년 5월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몰 등이 거론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전반적 거래 감소와 가격 축소가 단기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이번 대책이 직접적 부동산 대책이 아닌 만큼 앞으로 수요와 공급을 총망라한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은 또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