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치 공격헬기 사업 백지화 가능성”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여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으로 13조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국방 예산은 905억원을 삭감한 데 대해 “국가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이라고 6일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이는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2회 추경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국방 예산은 905억2300만원이 감액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국방 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의 방위력개선비 중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7개 사업 878억은 추경에서 감액됐다”고 적었다.
이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100억에서 97억이 감액돼 3억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됐지만 타사업에 전용돼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면서 “아파치 공격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복합체계 등 대체전력검토로 진행이 결정된 바 있다.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방예산 삭감이 사전 논의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은폐된 채 처리된 점도 문제삼고 있다. 당 지도부는 관련 내용을 국방위와와 예결위 차원에서 추가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여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으로 13조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국방 예산은 905억원을 삭감한 데 대해 “국가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이라고 6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905억원 삭감됐다며 "안보 포기"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이는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2회 추경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국방 예산은 905억2300만원이 감액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국방 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의 방위력개선비 중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7개 사업 878억은 추경에서 감액됐다”고 적었다.
이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100억에서 97억이 감액돼 3억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됐지만 타사업에 전용돼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면서 “아파치 공격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복합체계 등 대체전력검토로 진행이 결정된 바 있다.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방예산 삭감이 사전 논의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은폐된 채 처리된 점도 문제삼고 있다. 당 지도부는 관련 내용을 국방위와와 예결위 차원에서 추가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