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8일까지, 9일부터는 ‘시계제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등 급파…막판 협상 총력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등 급파…막판 협상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규모 감세 등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한 뒤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이 오는 8일(현지시간)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다시 관세 폭탄 발표에 숨죽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7일부터 일방적인 관세 통보를 예고했다. 한국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워싱턴DC를 찾은 데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을 방문한다.
트럼프는 7일부터 관세를 적은 편지를 보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는 지난 4일 대통령전용기에서 “몇몇 서한에 서명했고, 월요일(7일)에 발송될 것이다. 아마 12개 정도 될 것”이라며 “12개 각각 조금씩 다르다. 금액도 다르고 관세의 양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어떤 나라가 서한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그건 7일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앞서 관세 범위에 대해서도 “60~70%에서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일 이후부터는 무역협상이 다시 ‘시계제로’ 상태로 돌입하는 셈이다.
트럼프는 다만 새로운 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의 관세 편지 압박이 협상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애초 관세 편지를 지난 4일부터 발송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다시 7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관세 부과기한을 오는 8일까지 유예하기로한 뒤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영국, 베트남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을 뿐 한국 등 나머지 국가와는 협상에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인도 등 주요 무역국과도 협상에서도 아직 타결 기미가 없다. 트럼프는 최근 관세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일본을 겨냥해 상호관세 35%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애초 책정한 24%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협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보복성 관세 상향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다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이미 부과돼있고,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 정부도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여한구 본부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협상에 나섰다. 여 본부장은 “상황이 급박하다. 많은 것이 불확실하다”며 ‘국익 극대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강조했다. 위성락 실장도 6일부터 8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하는데, 한미 정상회담 조율 외에 관세 문제도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애초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뒤 미국 측과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섰다. 다만 계엄사태 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협상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