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춘천지법 "죄책 가볍지 않아…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샤워기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강종구(미디어랩)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지인이 사는 주택 안으로 들어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샤워하는 지인 20대 B씨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338 [단독] “지방 살면 보조금 10만원 깎아요”... SK텔레콤 서울 판매점, 거주 지역 따라 판매장려금 차별 랭크뉴스 2025.07.07
52337 '동학개미' 돌아오자 거래대금 '쑥'…증권사 주가 더 오를까 랭크뉴스 2025.07.07
52336 [단독]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남편, 스톡옵션 1만주 재산신고 누락 의혹 랭크뉴스 2025.07.07
52335 [단독] 이진숙 후보자, 제자 신체 활용 논문… 연구윤리 위반 논란 랭크뉴스 2025.07.07
52334 '소서' 무더위 속 내륙 곳곳 소나기…낮 최고 37도 랭크뉴스 2025.07.07
52333 "가자지구 문제 해결 없는 중동 아브라함 협정 확장은 위험" 랭크뉴스 2025.07.07
52332 두 달 가입자 50만 잃은 SKT, '위약금 면제' 여파는? 랭크뉴스 2025.07.07
52331 위성락 "무역협상 중요 국면…루비오와 협의, 협상에 도움 기대" 랭크뉴스 2025.07.07
52330 [단독] 아동·청소년 노린 성착취 느는데… 직원 셋뿐인 피해 지원센터 ‘허덕’ 랭크뉴스 2025.07.07
52329 中 트립닷컴. 블랙핑크 노렸다…한국 OTA '비상' 랭크뉴스 2025.07.07
52328 'AI 의수' 끼고 피아노 친다…장애인에 자유 준 '中 AI쇼크' [창간기획-평화 오디세이] 랭크뉴스 2025.07.07
52327 [단독] 삼부토건 ‘우크라 재건 테마주’로 뜬 시기, 기업보고서엔 사업 언급 전무 랭크뉴스 2025.07.07
52326 [오늘의날씨] '소서' 낮 최고 37도…곳곳 천둥·번개 동반 소나기 랭크뉴스 2025.07.07
52325 폐업자 100만 시대…"소비쿠폰만으론 내수 못 살린다" 랭크뉴스 2025.07.07
52324 [단독] 특검 "尹이 체포영장 저지 지시" 진술 확보...경호처 강경파 진술도 바뀌었다 랭크뉴스 2025.07.07
52323 특검 "尹, 유죄 선고돼도 결과 승복할지 불투명…도망염려 높아" 랭크뉴스 2025.07.07
52322 관세 데드라인 코앞…위성락 방미, 정상회담 조율도 '최우선 미션' 랭크뉴스 2025.07.07
52321 "위험해요, 얼른 길 건너세요" 걱정한 아이들에 욕설 퍼부은 60대 결국 랭크뉴스 2025.07.07
52320 HD현대, 인도 최대 조선소와 맞손…기술력 키워 글로벌 시장 공략 랭크뉴스 2025.07.07
52319 중국 휴가 갔던 천안 구청장, 호텔서 숨진 채 발견…사망 경위 '미궁'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