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최성룡씨가 23일 경기 파주 임진각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기 전 무게를 확인하고 있다. 2025.04.23 한수빈 기자
대북 전단 살포를 지속해온 단체 중 하나인 납북가족모임이 전단 살포를 공식 중단하기로 했다.
6일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북자가족모임 외 다른 전단 살포 단체들도 중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 가로 막혀 중단됐다.
올해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 접경지에서 각각 대북 전단을 날린 바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법원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 판단을 근거로 전단을 계속 살포해왔다. 파주 시민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1심 판단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