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에 한 달가량 사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약 석 달 동안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247 전 세계 희토류 전쟁 속 중국 광산 사재기 활발 랭크뉴스 2025.07.06
52246 [단독]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서 총 60여쪽...‘국회 의결 방해’도 적시 랭크뉴스 2025.07.06
52245 삼척 낮 최고 39도…강릉은 7일째 잠 못 드는 밤 랭크뉴스 2025.07.06
52244 당정 “9월 말까지 추경 85% 집행…가공식품 가격도 잡겠다” 랭크뉴스 2025.07.06
52243 대형 헬기 무용론 속 ‘아파치’ 추가 도입 백지화 랭크뉴스 2025.07.06
52242 일본판 ‘내 남편과 결혼해줘’, K드라마 제작 노하우에 현지화 결합 ‘인기몰이’ 랭크뉴스 2025.07.06
52241 숨막히는 더위···화요일 기온은 더 ‘위’ 랭크뉴스 2025.07.06
52240 “학폭은 변호사들에게 ‘노다지’”…화해로 끝날 일을 키우는 학부모들 랭크뉴스 2025.07.06
52239 [단독]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 사유 4가지 적시…“재범 위험, 도망 염려” 포함 랭크뉴스 2025.07.06
52238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4대강 사업’ 자문기구 1·2기 모두 참여한 ‘유일’ 민간위원 랭크뉴스 2025.07.06
52237 "안보 포기" vs "거짓 선동"…아파치 등 국방 예산 900억 삭감, 여야 격돌 랭크뉴스 2025.07.06
52236 [단독]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소유... "신고 의무 몰랐다" 랭크뉴스 2025.07.06
52235 '똥물 논란' 센강 변했다…100년만에 수영장 탈바꿈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6
52234 머스크 ‘신당 창당’ 여파… 테슬라 ETF 상장 연기 랭크뉴스 2025.07.06
52233 한미 막바지 관세 협상…“관세 유예 기대, 기술 협력 강조” 랭크뉴스 2025.07.06
52232 국정기획위 “개헌 공약 이미 구체화… 시기·절차가 고민 주제” 랭크뉴스 2025.07.06
52231 자녀 태운 채 168㎞ '만취' 보복운전…경북→충북, 끝까지 쫓았다 랭크뉴스 2025.07.06
52230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수사 18일만 랭크뉴스 2025.07.06
52229 트럼프 최측근이 최대 정적으로‥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랭크뉴스 2025.07.06
52228 천안시 서북구청장, 중국 호텔 객실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