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에 한 달가량 사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약 석 달 동안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364 李 "입법은 국회 몫" 말하자…그 틈 파고든 與 강경파의 독주 랭크뉴스 2025.07.07
52363 대선 때 '옷차림 정치색 논란' 카리나 "너무 무지했다" 해명 랭크뉴스 2025.07.07
52362 특검 “비화폰 삭제 시도는 내란죄 연속선상에 있는 범죄”…윤석열 구속영장청구서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7.07
52361 대출 규제 열흘만에…호가 하락하는 서울 아파트[집슐랭] 랭크뉴스 2025.07.07
52360 "북한 보이는 스타벅스"…7개월새 김포 애기봉공원점 12만여명 랭크뉴스 2025.07.07
52359 ‘자사주 소각’ 논의 본격화… 與·국정위 논의 ‘속도’ 랭크뉴스 2025.07.07
52358 “엑스포도 말아먹더니”···‘해수부 이전 촉구 부결’에 부산이 부글부글[점선면] 랭크뉴스 2025.07.07
52357 “USDT 90% 미국 밖에서 사용”…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패권’ 강화한다 랭크뉴스 2025.07.07
52356 OECD “한국 잠재성장률 올해 사상 처음 1%대로 하락 전망” 랭크뉴스 2025.07.07
52355 “한미 통상 협상 중요 국면”…통상 이어 안보 사령탑도 방미 랭크뉴스 2025.07.07
52354 "협상 중요 국면"‥"8월 1일 관세 부과" 랭크뉴스 2025.07.07
52353 [단독] 이진우, 작년 5월 드론사 찾아 합동 훈련 제안… 특검, 경위 파악 계획 랭크뉴스 2025.07.07
52352 [속보] 트럼프 "12∼15개국에 7일 관세 서한 발송할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7.07
52351 화장품 ‘궁중비책’ 부진에…제로투세븐, 결국 인력 감축 랭크뉴스 2025.07.07
52350 책임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한국 퇴직연금[퇴직연금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7.07
52349 “2배 배상·민증 게시 문제 안 삼죠?”…‘상품권 예판’ 거래로 번진 불법사채 랭크뉴스 2025.07.07
52348 고공농성 547일째···한국니토옵티칼 매출 37% 늘었는데 고용승계는 ‘모르쇠’ 랭크뉴스 2025.07.07
52347 ‘성장 모터’ 단 현대차...정의선의 ‘믿을맨’[2025 100대 CEO] 랭크뉴스 2025.07.07
52346 '석유부국' 기대 부푼 수리남, 첫 여성 대통령 선출…16일 취임 랭크뉴스 2025.07.07
52345 [단독]"'자칭 법치주의자' 尹, 누구보다 법 경시"…尹 구속영장보니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