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에 한 달가량 사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약 석 달 동안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402 트럼프 “관세율 통보서 12∼15개국에 발송” 랭크뉴스 2025.07.07
52401 '취임 한 달' 李대통령 지지율 62.1%…민주 53.8%·국힘 28.8%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7.07
52400 트럼프 "12개국 또는 15개국에 관세 서한 발송할 것" 랭크뉴스 2025.07.07
52399 진안서 '폭염 속 산행' 50대 숨져…체온 40.5도 랭크뉴스 2025.07.07
52398 정부, 미국에 “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 한국은 빼달라” 랭크뉴스 2025.07.07
52397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尹 체포저지 구체 정황 영장 적시 랭크뉴스 2025.07.07
52396 이대통령 지지율 62.1%…전주보다 2.4%P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7.07
52395 취임 한 달, 이 대통령 지지율 62.1%…민주 53.8% 국힘 28.8%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7.07
52394 [스트레이트] "검찰 역사 최악의 치욕" 랭크뉴스 2025.07.07
52393 연금으로 크루즈 타는 '은퇴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가능할까[수술대 오른 퇴직연금③] 랭크뉴스 2025.07.07
52392 창원 진해 앞바다서 50대 숨져···수상오토바이 사고 추정 랭크뉴스 2025.07.07
52391 대출규제 첫 시험대 오른 분양시장…영등포·성수동서 8845가구 공급[집슐랭] 랭크뉴스 2025.07.07
52390 "계좌 옮기면 200만 원 드립니다" 랭크뉴스 2025.07.07
52389 트럼프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터무니없다”···재무장관은 “테슬라가 싫어할 것” 랭크뉴스 2025.07.07
52388 카카오페이 폭등 배아프지? 스테이블코인 '진짜 수혜주' 랭크뉴스 2025.07.07
52387 윤석열 변호인단, 특검 영장청구에 “범죄 성립 안 돼” 랭크뉴스 2025.07.07
52386 정부, 美에 “車 운반선 입항 수수료…中에만 부과하고 韓은 빼달라” 랭크뉴스 2025.07.07
52385 트럼프 “12~15개 나라에 7일부터 상호관세 서한 발송”…8월1일 발효 랭크뉴스 2025.07.07
52384 삼부토건 파고든 특검,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도 정조준 랭크뉴스 2025.07.07
52383 ‘방미’ 위성락 실장 “관세협상 중요 국면…루비오와 협의, 도움 기대”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