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에 한 달가량 사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약 석 달 동안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226 기재부 쪼개고 과기부 격상 검토하고… 대통령실, 정부 조직에 ‘메스’ 댄다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25 '김건희' 특검, 다음 단계는 양평고속도로 의혹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24 [단독]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 사유 4가지 적시…“재범 위험, 도망 염려”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23 만취 엄마의 살벌한 보복운전…자녀 태운 채 168㎞ 도주극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22 중국 휴가 간 천안시 서북구청장, 현지 호텔서 숨진 채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21 가스 찬 맨홀서 작업하다 참변‥1명 실종 1명 의식불명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20 [단독] 특검, 66쪽 분량 尹영장 청구…120일만에 다시 구속 기로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19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첫 방미‥"한미정상회담 일정 조율"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18 국민의힘, 당정 ‘물가 안정 대책’에 “불난 집에 기름 붓고 불 끄겠다는 것”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17 속전속결 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정점' 尹 구속영장 직행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16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인권위원 5명 내란 특검에 고발하기로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15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외환은 제외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14 당정 "경제회복 위해 추경 집행 서둘러야…외식물가도 잡겠다"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13 소비쿠폰, 대형마트서 못 쓴다? 음식점 등 임대 매장선 된다 [Q&A]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12 “지금 하면 20분, 연말엔 4시간 웨이팅”…올 운전면허 갱신 얼마나 많길래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11 “대한민국 국군입니다”…北 주민 20시간 유도 ‘귀순작전’ 재구성[이현호의 밀리터리!톡]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10 14년만에 깨어난 '사토시 시대' 고래…수익률 540만% 비트코인 8만개 돌연 이체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09 체포 52일 만에 풀려났던 윤석열,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08 특검, 尹 구속영장 전격 청구‥체포 저지 지시 혐의 등 적용 new 랭크뉴스 2025.07.06
52207 '트럼프 관세' 중대 기로… 한국 통상·안보 수장 동시 방미 '올코트 프레싱' new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