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뉴스1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언제 그랬냐는 듯 부활시켰다”며 “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행태”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며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며 사회의 신뢰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915 [속보] 순직해병 특검 “김태효 10일 조사 예정…‘VIP 격노설’ 관련” 랭크뉴스 2025.07.08
52914 "스타벅스에서 당장 빼라"…美정부 지시에 '이 메뉴' 사라질 예정 랭크뉴스 2025.07.08
52913 ‘지방 임대아파트’인데 경쟁률 13.05대 1…‘흥행 비결’ 뭐길래? 랭크뉴스 2025.07.08
52912 安 인적 청산에 ‘쌍권’ 발끈… 野 내분 일파만파 랭크뉴스 2025.07.08
52911 조경태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는 박수영 발언 상당히 부적절" 랭크뉴스 2025.07.08
52910 트럼프 "韓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14개국에 관세 서한(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8
52909 소녀 27명 싸늘한 시신됐다…"상상 못할 비극" 美 덮친 괴물 홍수 랭크뉴스 2025.07.08
52908 트럼프 또 협박의 기술…"맘에 드는 제안 땐 8월 관세 부과일 조정" 랭크뉴스 2025.07.08
52907 "화장실, 얼마나 앉아있으세요?"…'이 시간' 넘기면 위험하다는데, 왜? 랭크뉴스 2025.07.08
52906 트럼프 "마음에 들면 관세 기한 조정 가능"… '한국·일본 불공정' 불평도 랭크뉴스 2025.07.08
52905 [속보] 트럼프 “맘에 드는 제안하면 8월 1일 관세 부과일 조정 가능” 랭크뉴스 2025.07.08
52904 “난파선에서 또 계파 싸움”…판 흔드는 安, 전대 화두된 ‘인적 청산’ 랭크뉴스 2025.07.08
52903 ‘지방 임대아파트’인데 경쟁률 13.05대 1…눈길 사로잡은 흥행 비결은? 랭크뉴스 2025.07.08
52902 “좋은 조건 오면 변경 가능” 트럼프 상호관세 협상 가능성 시사 랭크뉴스 2025.07.08
52901 이 대통령, 최민희 만나 "방송3법, 내 뜻과 부합‥알려지길 바라" 랭크뉴스 2025.07.08
52900 탈세계화 속 공급망관리 경쟁력, 기업의 생존전략이 되다 [IGM의 경영정략] 랭크뉴스 2025.07.08
52899 라면·빵·아이스크림 반값‥마트·편의점 할인 행사 랭크뉴스 2025.07.08
52898 삼성전자, 3.9조원 규모 자사주 추가 취득…2.8조원 소각 예정 랭크뉴스 2025.07.08
52897 위성락, 미국 현지서 루비오 국무장관 회동 "관세 부과 8.1일까지 긴밀히 소통" 랭크뉴스 2025.07.08
52896 “완전히 탈선” 트럼프 한마디에 테슬라 6.8% 폭락... 머스크 정치 활동 우려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