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징역 6개월·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
SNS 통해 알게 된 후 범행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숙박업소에 함께 머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종아동법의 입법취지와 범행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해당 투숙 행위가 실종아동인 B양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B 양(17)을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부산에서 가출한 B 양에게 전북 전주로 오라고 유인한 뒤,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하루 동안 함께 투숙하는 등 임의로 B양을 보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 보러 전주로 와”라고 말하며 B양을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외에도 자신의 계좌 등을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963 “상반기 주인공 나였는데”… 증권가 하반기 금 가격 전망은 엇갈려 랭크뉴스 2025.07.06
51962 ‘라면 사무관’ 대신 ‘원가 분석’?···심상찮은 물가, 정부 대책은[경제뭔데] 랭크뉴스 2025.07.06
51961 “안그래도 힘든데 관리비 80% 넘게 올라”…자영업자의 눈물 랭크뉴스 2025.07.06
51960 대형마트들 3천원대 치킨전쟁…배달치킨보다 싸 완판행렬 랭크뉴스 2025.07.06
51959 미션 보상받고, 게임하며 저축... 은행에서 '도파민' 채워볼까[내돈내산] 랭크뉴스 2025.07.06
51958 작년 폐업자 사상 처음 100만명…‘사업부진’ 비중 금융위기 직후 수준 랭크뉴스 2025.07.06
51957 ‘평양냉면 맛집 도장깨기’ 무더위에도 줄 서서 대기…“숨은 보석 찾는 느낌” 랭크뉴스 2025.07.06
51956 야간조사 없이 2차 소환 마쳐‥곧 3차 소환 전망 랭크뉴스 2025.07.06
51955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할까요? [뉴스 물음표] 랭크뉴스 2025.07.06
51954 계엄과장도 “이상했다”…‘그날 밤 포고령’ 어땠길래 [피고인 윤석열]⑬ 랭크뉴스 2025.07.06
51953 유네스코 등재 앞둔 '반구천 암각화'…울산 국제관광도시 박차 랭크뉴스 2025.07.06
51952 세계를 흔든 ‘오징어 게임 시즌3’ 황동혁 감독, 서사의 벽을 부쉈다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랭크뉴스 2025.07.06
51951 서울 부동산 시장 관망세 뚜렷…'상투 잡았나'계약 취소 속출 랭크뉴스 2025.07.06
51950 자취 감춘 '영끌족'...이재명표 '부동산 규제' 통했다 랭크뉴스 2025.07.06
51949 황정민 오른 그 산…‘히말라야’ 16좌 선 엄홍길 “비로소 보이는 건" [김수호의 리캐스트] 랭크뉴스 2025.07.06
51948 "소음에 보수·진보 없다"... 대북확성기 중단, 일상 회복한 접경지 주민들 [르포] 랭크뉴스 2025.07.06
51947 인사청문 정국에 계속되는 전운…與 '능력중시' 국힘 '송곳검증' 랭크뉴스 2025.07.06
51946 로또 1등 인천서 또 무더기?···1등 13명 각 21억원 랭크뉴스 2025.07.06
51945 "현대차는 1년 내내 노사협상 할 판"...더 센 노란봉투법에 떤다 랭크뉴스 2025.07.06
51944 ‘16억 과징금’ 공정위에 맞선 최태원 ‘완승’ 쾌거 [장서우의 판례 읽기]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