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보이콧’ 했던 국민의힘이 5일 추경안을 두고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철저한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특별활동비 복구를 두고도 “’민생은 핑계, 특활비가 본심’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며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특활비를 부활시킨 것은 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더 황당한 것은 본회의 개의 시간을 사전 통보도 없이 연기한 데다, 내부 이견으로 일정을 지연시킨 끝에 끝내 강행 처리에 나선 점"이라며 "국회의 신뢰를 짓밟은 정치적 폭거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민주당 의원총회 등을 거치며 오후 8시 40분에야 개의됐다. 그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자고 한 끝에 밤 10시 55분에 추경안이 처리됐다.

추경안에 포함된 ‘악성 채무 탕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 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