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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을 반영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신설로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만 소각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금융위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무만 소각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 채권이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는 업종 제한이 따로 없었지만, 도박 및 사행성 사업 빚까지 탕감을 해줘야 하느냐는 지적에 일부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지원 범위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2013년 국민행복기금 및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비롯,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억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1조1000원이 의결, 확정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성실 채무자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같은 조건에서 자력으로 빚을 갚은 성실 채무자가 361만 명이나 되기 때문.
실제 지난 5년 4개월 동안 채무를 상환한 인원은 총 361만 2119명으로 원리금은 1조 581억 8000만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