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추경 통과'···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 반영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으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은 이달 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0일 만이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토론을 위해 박수민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5천억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천억원 순증됐다. 전체적으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수도권 주민(15만∼50만원·정부안)은 소득에 따라 차별화한 소비쿠폰을 받는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으로,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각각 늘어난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안에 1차 지급을 끝내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105억원 반영됐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200만원)을 증액했다.
앞서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비 367억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되살린 것이다.
반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은 총 900억7300만원 감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