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李정부 첫 추경 통과'···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 반영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으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은 이달 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0일 만이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토론을 위해 박수민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5천억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천억원 순증됐다. 전체적으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수도권 주민(15만∼50만원·정부안)은 소득에 따라 차별화한 소비쿠폰을 받는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으로,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각각 늘어난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안에 1차 지급을 끝내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105억원 반영됐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200만원)을 증액했다.

앞서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비 367억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되살린 것이다.

반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은 총 900억7300만원 감액됐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348 고공농성 547일째···한국니토옵티칼 매출 37% 늘었는데 고용승계는 ‘모르쇠’ 랭크뉴스 2025.07.07
52347 ‘성장 모터’ 단 현대차...정의선의 ‘믿을맨’[2025 100대 CEO] 랭크뉴스 2025.07.07
52346 '석유부국' 기대 부푼 수리남, 첫 여성 대통령 선출…16일 취임 랭크뉴스 2025.07.07
52345 [단독]"'자칭 법치주의자' 尹, 누구보다 법 경시"…尹 구속영장보니 랭크뉴스 2025.07.07
52344 사사건건 어깃장 놓은 ‘법꾸라지’…윤석열, 넉 달 만에 재수감 기로에 랭크뉴스 2025.07.07
52343 8월에 인하 재개…부동산 대책은 56점 [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7.07
52342 특검, ‘증거’ 자신감에 속전속결…윤석열 일관된 혐의 부인도 영향 랭크뉴스 2025.07.07
52341 [단독] 굶주리다 주민센터 찾았지만 결국 사망… 연말이면 긴급복지 예산이 없다 랭크뉴스 2025.07.07
52340 곽원태 천안시 서북구청장, 중국 휴가 중 숨져 랭크뉴스 2025.07.07
52339 ‘1호 강제수사’ 삼부토건 소환조사 시작···원희룡·김건희 조사는 언제? 랭크뉴스 2025.07.07
52338 [단독] “지방 살면 보조금 10만원 깎아요”... SK텔레콤 서울 판매점, 거주 지역 따라 판매장려금 차별 랭크뉴스 2025.07.07
52337 '동학개미' 돌아오자 거래대금 '쑥'…증권사 주가 더 오를까 랭크뉴스 2025.07.07
52336 [단독]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남편, 스톡옵션 1만주 재산신고 누락 의혹 랭크뉴스 2025.07.07
52335 [단독] 이진숙 후보자, 제자 신체 활용 논문… 연구윤리 위반 논란 랭크뉴스 2025.07.07
52334 '소서' 무더위 속 내륙 곳곳 소나기…낮 최고 37도 랭크뉴스 2025.07.07
52333 "가자지구 문제 해결 없는 중동 아브라함 협정 확장은 위험" 랭크뉴스 2025.07.07
52332 두 달 가입자 50만 잃은 SKT, '위약금 면제' 여파는? 랭크뉴스 2025.07.07
52331 위성락 "무역협상 중요 국면…루비오와 협의, 협상에 도움 기대" 랭크뉴스 2025.07.07
52330 [단독] 아동·청소년 노린 성착취 느는데… 직원 셋뿐인 피해 지원센터 ‘허덕’ 랭크뉴스 2025.07.07
52329 中 트립닷컴. 블랙핑크 노렸다…한국 OTA '비상'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