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외환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10~20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부터 시작했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이 부분을 담당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법한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박 총경이 있었고, 당시 현장 경찰관들을 고발한 상태이므로 피고발인인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점심식사 이후 돌연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이동하지 않으며 3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중단하고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조사로 넘어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오전 10시14분에 시작해 밤 9시50분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휴식·식사 및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은 5시간 정도였다.

특검팀의 ‘2차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는 박 총경이 맡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체포 관련 부분은 박 총경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사 순서는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 총경 조사 거부 이유로 든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수사 카드를 꺼내들어 윤 전 대통령 쪽을 강하게 압박한 상태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해 관련해선 어제 경찰관 3명을 파견받았고 구체적인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주일 전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대통령실 측근과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다졌다. 지난해 1월5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3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4일에는 박종준 전 처장을 조사했다.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경호처 책임자는 박 전 처장이었다.

그러나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실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이는 김 전 차장이라는 정황이 커진 상태다. 실제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보안성이 높은 시그널 메신저로 7차례 ‘직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7일엔 김 전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했으며, 김 전 차장은 다시 “숭고한 임무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고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일에는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4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모두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다.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사전 국무회의에 소집되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일찌감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지난달 30일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지난 2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3일에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12월5일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이 작성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김 전 수석에게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서가 있냐?”는 언질을 받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지시하고 승인한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 관련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를 진행한 군 관계자) 숫자는 밝히기 어렵지만 외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마치고 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혐의 내용 자체가 중대할뿐 아니라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혐의가 방대해 보강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겨레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