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70대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었던 A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도 앞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했고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주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152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7.06
52151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백지화될 듯…올해 사업비 전액 삭감 랭크뉴스 2025.07.06
52150 [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7.06
52149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7.06
52148 [1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7.06
52147 지검장 된 임은정 “檢 장례 치르는 장의사 역할, 잘 감당하겠다” 랭크뉴스 2025.07.06
52146 "10~30분 간격 보고해" 여친 가스라이팅에 상습폭행 '악질 남친' 징역 3년 랭크뉴스 2025.07.06
52145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개최…김민석 총리 “국민 살릴 각오로 전력투구” 랭크뉴스 2025.07.06
52144 “앱만 켜면 튕겨”…스타벅스 프리퀀시 물량 부족에 ‘분통’ 랭크뉴스 2025.07.06
52143 “강을 살리는 사업”…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이명박 정부 4대강 자문위 이력 랭크뉴스 2025.07.06
52142 “준비한 질문지 다 소화했다”는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방침 랭크뉴스 2025.07.06
52141 이번주 36도, 서울 끓는다…막강 고기압, 태풍 북상도 차단 랭크뉴스 2025.07.06
52140 李, 통상·안보라인 美 동시급파…관세·정상회담 '올코트 프레싱' 랭크뉴스 2025.07.06
52139 김민석 "대통령실 포함 당정은 한 몸… 내란 극복·경제 회복 비전 공유" 랭크뉴스 2025.07.06
52138 "더워 못 살겠네" 무심코 에어컨 켰다가 몸져 누웠다?…'치사율 20%' 육박 랭크뉴스 2025.07.06
52137 김건희특검팀, 삼부토건·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투트랙' 수사 랭크뉴스 2025.07.06
52136 金총리 "대통령실 포함 당정은 한몸…국민 살리는 각오 전력투구" 랭크뉴스 2025.07.06
52135 텍사스 폭우 사망자 51명으로 늘어나···여름 캠프 참가 소녀 20여명 실종 랭크뉴스 2025.07.06
52134 박수영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없어"‥민주 "황당한 소리" 랭크뉴스 2025.07.06
52133 해외 호텔서 비밀도박장 운영한 한국인 무더기 적발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