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70대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었던 A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도 앞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했고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주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720 'VIP 격노설' 김계환 12시간 특검 조사…"추가 소환 검토"(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7
52719 김건희특검팀,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인물들 줄소환(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718 이 대통령 “인사청문회 지원을” 여당 상임위원장·간사 만찬서 당부 랭크뉴스 2025.07.07
52717 대통령이 콕 짚은 ‘라면’ 등 할인…물가 잡힐까 랭크뉴스 2025.07.07
52716 "대통령 지시로 방송3법 준비"?‥이진숙 또 '아전인수' 랭크뉴스 2025.07.07
52715 유네스코 ‘군함도 유산 등재’ 재점검 무산…한국, 표대결 패배로 랭크뉴스 2025.07.07
52714 특검 “윤, ‘경찰에 총 보여줘라’ 지시”…한덕수도 ‘공범’ 적시 랭크뉴스 2025.07.07
52713 '공영방송 사장, 국민이 뽑는다'‥방송3법 과방위 통과, 국민의힘 퇴장 랭크뉴스 2025.07.07
52712 "올해 제 후원금 모금합니다" 국민의힘 박수영에 부산 민심 '부글' 랭크뉴스 2025.07.07
52711 '군함도 후속조치' 유네스코 의제 채택 불발…초유의 한일 표대결서 패배 랭크뉴스 2025.07.07
52710 與상임위원장 만난 이대통령 “떠날때 지지율 높았으면” 랭크뉴스 2025.07.07
52709 李대통령, 與상임위원장단 만찬…"내각 빨리 구성하게 살펴달라" 랭크뉴스 2025.07.07
52708 또 무산된 '국민의힘 혁신'‥안철수 "혁신위 거부하고 당대표 도전" 랭크뉴스 2025.07.07
52707 美재무 "48시간내 여러 무역합의 발표…새 제안 많이 받아" 랭크뉴스 2025.07.07
52706 '군함도 후속조치' 유네스코 의제 채택 불발…초유의 한일 표대결 패배 랭크뉴스 2025.07.07
52705 "방학 때 맡길 곳 없는데 어쩌지"…아이랑 같이 출근하고 밥도 먹는다 랭크뉴스 2025.07.07
52704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정부 "유감, 일본 약속 이행해야" 랭크뉴스 2025.07.07
52703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 vs “정족수 채운 것”…윤 구속 가를까 랭크뉴스 2025.07.07
52702 金총리, 취임 첫날 전공의·의대생 등과 회동…"현안 의견 청취"(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701 [단독] 명태균 “윤석열·김건희를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