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70대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었던 A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도 앞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했고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주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299 [단독] "잠수함 수출 위해 G7 갔다"…K방산 세일즈맨 자처한 李 랭크뉴스 2025.07.09
53298 김병기 “검찰개혁안 얼개, ‘7말8초’ 나올 것···추석 전 입법”[인터뷰] 랭크뉴스 2025.07.09
53297 여름 이제 시작인데…전력수요 이틀 연속 7월 최고 기록 경신[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7.09
53296 '소비쿠폰' 식자재 마트 포함에 '뿔난' 소상공인 업계 랭크뉴스 2025.07.09
53295 [단독]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달성률 57%'… 올해도 과잉생산 우려 랭크뉴스 2025.07.09
53294 [단독] 이 대통령, 與 지도부에 법안 처리 ‘3대 원칙’ 제시… 당정관계 시험대 랭크뉴스 2025.07.09
53293 尹 다시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밤 특검 재구속 여부 결정 랭크뉴스 2025.07.09
53292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로 10일 결정(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9
53291 美,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결정…구리는 50% 부과(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290 [단독] ‘스쿨존 신호 위반’ 강선우, 과태료는 장관 지명 다음날 납부 랭크뉴스 2025.07.09
53289 부하들은 모두 수감됐는데... 우두머리만 구속 피할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5.07.09
53288 “카푸어 안 해요”… 2030 신차 구매 10년 만에 최저 랭크뉴스 2025.07.09
53287 창원 미용실 흉기난동 출동 경찰관 총기 오발로 부상 랭크뉴스 2025.07.09
53286 김병기 "이 대통령 공소 취소돼야... 검찰, 잘못 인정하는 게 용기" 랭크뉴스 2025.07.09
53285 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美에 너무 적게 지불"(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9
53284 나서는 곳 없나? 홈플러스 “인수, ‘전세’ 끼고 1조원 미만도 가능” 랭크뉴스 2025.07.09
53283 "포켓몬 카드 빨리 사려고 새치기 했다가"…사소한 말다툼이 결국 흉기 난투극으로 랭크뉴스 2025.07.09
53282 트럼프 "한국, 우리에게 군사 비용 너무 적게 지불" 랭크뉴스 2025.07.09
53281 트럼프 "머스크 신당 걱정 안해…제3정당은 늘 내게 도움 됐다" 랭크뉴스 2025.07.09
53280 서울 37.8도 ‘이글이글’… 1907년 이후 최악 폭염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