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70대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었던 A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도 앞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했고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주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817 [속보] 내란 특검, 9시간30분 만에 윤석열 조사 종료 랭크뉴스 2025.07.05
51816 90세 생일 앞둔 달라이 라마 "130살 넘게 살고 싶다" 랭크뉴스 2025.07.05
51815 신동빈 VS 신동주...끝나지 않은 '롯데家' 전쟁 랭크뉴스 2025.07.05
51814 [속보] 내란특검 "尹 오후 6시34분 조사종료…조서 열람 중"…오후 조사 5시간24분만 랭크뉴스 2025.07.05
51813 '법카 유용 의혹' 이진숙, 경찰 출석 "자료 공개 후회, 정치적 목적 있다" 랭크뉴스 2025.07.05
51812 국민의힘 "민주당 '묻지마 추경' 강행, 협치 걷어찼다" 비난 랭크뉴스 2025.07.05
51811 위성락 안보실장 6∼8일 방미…관세·정상회담 협의 주목(종합) 랭크뉴스 2025.07.05
51810 이재명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랭크뉴스 2025.07.05
51809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1차 지급…1인당 15~45만원 랭크뉴스 2025.07.05
51808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지원 재개 시사 랭크뉴스 2025.07.05
51807 [속보] 美관세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위성락 안보실장 6일 방미 랭크뉴스 2025.07.05
51806 위성락 안보실장 6~8일 방미…한미 정상회담, 관세 논의할 듯 랭크뉴스 2025.07.05
51805 "더운데 마스크 써야 하나"…기침하다 사망하는 '이병' 164배 폭증했다는데 랭크뉴스 2025.07.05
51804 증시 중시하는 李 대통령…"아베노믹스와 비슷" 랭크뉴스 2025.07.05
51803 정부 "2차 추경 속도가 핵심가치"‥3개월 내 85% 이상 집행 랭크뉴스 2025.07.05
51802 尹 표지석에 스프레이로 ‘내란 대통령’…40대 男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7.05
51801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진숙 경찰 출석…“정치적 목적 있어” 랭크뉴스 2025.07.05
51800 7월 5일 대지진? 잠잠한 日… 中 자국민에 “주의하라” 랭크뉴스 2025.07.05
51799 [르포] "감탄이 절로"…처음 공개된 한라산 숨은 비경 '백록샘' 랭크뉴스 2025.07.05
51798 일본 도카라 열도서 ‘대지진설’ 당일 규모 5.4 지진 랭크뉴스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