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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추경안 국회 통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확정된 추경 총액 31조8000억원 가운데 10조3000억원은 세수 변동에 따른 정부 수입 전망을 반영한 세입경정으로 편성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이 5~10%포인트 상향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증액되는 등 총 2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그래픽=남미가 기자

확정된 추경안에서는 소비쿠폰 지원 금액이 지역별로 추가로 차등 인상된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3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당초 정부안의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52만원에서 3만원 늘어난 최대 55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추가 지원금은 1차 지급 시 함께 지급된다.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피지컬 AI(인공지능)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에 426억원이 추가됐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에는 60억원,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는 249억원,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5% 인상에는 1131억원이 각각 추경 예산으로 배정됐다.

이와 더불어 농어업 분야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국산 콩 수급 안정을 위해 연내 2만t을 추가 비축하는 데 1021억원이 편성됐고, 이상 수온에 대응하기 위한 산소 공급기와 차광막 등 장비 확충에는 20억원이 배정됐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한도, 1.5% 금리의 정책자금 3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도 포함됐다. 담수량 3만L급 대형 산림헬기 3대를 임차하기 위해 159억원이 배정됐으며,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송이 재배농가의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 지원 예산으로 104억원이 추가됐다.

확정된 추경안에는 지원 확대뿐 아니라 예산을 줄인 항목도 있다. 민간의 투자 여력을 고려해 펀드 사업 3개에서 1600억원을 줄이고, 원조를 받는 국가의 정세 변화를 반영해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3개에서 74억원을 감액하는 등 일부 항목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총 1조1000억원을 줄였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증액에 따른 1조3000억원의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결국 나랏빚으로 조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 총지출은 656조5000억원에서 703조3000억원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7.1%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됐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48.4%에서 49.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돈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한 측면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일회성 소비를 유발하는 항목에 배정된 것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증액분에 대한 동의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달 안에 1차 지급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거쳐 2개월 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중 지자체 수요조사를 한 뒤, 9월 발행분부터 국비 보조율과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상향 조정한다. 할인율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은 캠코 내 채무조정 전담기구를 신설한 뒤,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9월 중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중앙일보

김연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