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약 한 달 만이자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의 처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31조8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168명이 찬성했고 3명이 반대, 11명이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말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이번 추경을 통해 복구 또는 증액하려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안에 담긴 검찰 특활비에 대한 민주당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본회의 개최가 수시간 지연된 점도 국민의힘 반발을 더 키웠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안에 견줘 세출 예산이 1조3천원이 커졌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이 정부안(70∼80%) 대비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1인당 추가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3만원씩 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을 통해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수도권 주민 1인당 15만∼50만원, 비수도권 18만∼5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20만∼55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도 105억원가량이 반영됐다. 대통령 비서실 등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민에게 1차로 소비쿠폰을 일부 지급하고, 이후 상위 10%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 나머지 90%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658 [속보] 노상원 '군사정보 불법 입수' 추가 구속 랭크뉴스 2025.07.07
52657 의정 대화 급물살…金총리 취임 첫날 전공의·의대생과 회동 랭크뉴스 2025.07.07
52656 [속보] 법원, '내란 특검 추가기소' 노상원 구속영장 발부 랭크뉴스 2025.07.07
52655 방송 3법 신호탄 '거부권 법안' 몰아치는 민주... 협치 정국 흐려지나 랭크뉴스 2025.07.07
52654 “성능 3배나 차이난다고?”…무선이어폰 고르는 ‘꿀팁’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7.07
52653 “비싸서 못 먹겠다” 했는데…여기서는 건오징어 한 마리 통째로 7500원 랭크뉴스 2025.07.07
52652 어린이 안전사고 46%가 집에서… ‘돌봄 공백’ 해결돼야 랭크뉴스 2025.07.07
52651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 울산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 랭크뉴스 2025.07.07
52650 “외국인 아파트 쇼핑 규제하자”… 잇따라 법안 발의 랭크뉴스 2025.07.07
52649 서울 첫 폭염경보 18일 빨라… 역대기록 계속 경신할 듯 랭크뉴스 2025.07.07
52648 살인마 이춘재 정액은 없었다…1400번 턴 '속옷 DNA' 비밀 랭크뉴스 2025.07.07
52647 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랭크뉴스 2025.07.07
52646 법원, 노상원 前 사령관 추가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랭크뉴스 2025.07.07
52645 "지금껏 이런 복지 없어"…'부동산 쏠림' 지적한 한은, 직원에는 저리로 수천만원 대출 랭크뉴스 2025.07.07
52644 [속보]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랭크뉴스 2025.07.07
52643 尹, 이르면 내일 구속 결정…특검 "영장 유출 변호인단 법적대응" 랭크뉴스 2025.07.07
52642 어린 자매들 숨진 부산 아파트 화재, 공통 추정 원인은 ‘멀티탭’ 랭크뉴스 2025.07.07
52641 "3분만에 매진" 피켓팅 전쟁…231억 쏟은 서울 첫 '숲캉스' 숙소 보니 랭크뉴스 2025.07.07
52640 화요일 서울·대전 한낮 36도…'찜통더위' 이어져 랭크뉴스 2025.07.07
52639 우아한 발렛 파킹…뒤늦게 화제 된 현대차 영상 [이슈클릭]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