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담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길어진 소비 부진에 대응하고 예상되는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예산 보강이 새 정부 출범 30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곧장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고, 이르면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이 시작된다.


이날 국회는 세입과 세출을 합쳐 총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했던 원안 대비 총 1조2천억원이 증액됐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금 추가 조처로 관련 예산이 기존보다 1조9천억원가량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국비 보조율 상향 폭은 5∼10%포인트 수준이다. 애초 정부는 소비쿠폰 발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 가운데 서울은 70%, 그밖의 지역은 80%를 국비로 보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국비 보조율이 높아지면서 서울은 75%, 그 외 지역은 90%로 정해졌다.

비수도권 주민에 대한 소비쿠폰 추가 금액도 확정됐다. 정부안을 통해 지급되려 소비쿠폰은 상위 10%는 15만원, 그밖의 국민은 25만원이고, 여기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2만원이 추가되는 형태였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소비쿠폰 지원액은 비수도권 주민에겐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민에겐 5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이 지급되며, 이들 역시 비수도권이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산다면 추가금 3만원과 5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추경에서 눈에 띄는 건, 지난해 말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법무부),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복원된 점이다.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각 기관 연간 특활비의 절반가량을 증액하며, 대통령실의 경우 41억여억원의 특활비가 배정됐다. 여기에 검찰 특활비 약 40억원과 경찰 16억원, 감사원 8억원 등을 합쳐 총 약 105억원의 특활비가 복원됐다.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는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새벽 결렬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난해 특활비 일방 삭감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종일 민주당을 향해 “후안무치한 내로남불”이라며 맹비난을 이어갔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희들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끝내 이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추경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야당 반발이 이어지며 추경안 처리는 애초 목표처럼 여야 합의로 이뤄지진 못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요 세출·세입 예산 조정 작업을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께 야당의 집단 퇴장으로 여당과 정부만 참석해 논의를 마무리지었고, 소위원회 뒤 개최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후 추경안은 곧장 본회의에 상정될 것처럼 보였으나, 본회의 전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며 본회의 개최가 장시간 지연됐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는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 복원해야 하지만 검찰 특활비는 성격이 다르다”며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검찰 특활비를 늘리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 내 입장 정리가 길어지며 본회의가 기약 없이 늦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8시40분께 본회의 개의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 때문에) 다른 원내 정당들은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최를) 기다려야 했다”며 “이는 정당 간의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 의사일정을 정해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안 처리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설 박수민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연단에 나서 “국민들에게 이번에 부활하는 특활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특활비 일방 삭감한 과오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과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해 이날 밤 10시55분께 진행된 추경안 표결은 재석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민주당 내 ‘검찰 특활비 반대’ 여론을 고려한 부대의견도 담겼다.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입법 완료 뒤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한겨레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김채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