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우상호(오른쪽) 정무수석에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추진에 관한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 속에 기존 정부안인 30조 5000억 원보다 약 1조 3000억 원 늘어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전 국민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당초 10조 3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 늘어나고 대통령실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가 105억 원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강력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야당이었을 때는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집권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를 막고 민생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급한 불을 끌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나라 살림이 악화하는 가운데 경제 살리기 효과가 불투명한 현금성 지원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는 일회성에 그치는 반면 시중에 풀린 예산이 물가를 자극해 외려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더욱이 민생 회복이나 경제 활성화 등 추경의 목적과는 무관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까지 포함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야당의 항의에 우상호 정무수석은 “막상 운영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다짐했다. 논란 속에 편성된 2차 추경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경제 선순환을 복원하는 효과를 내려면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물꼬를 트면서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지급 방식이나 제한 업종 등을 면밀히 설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취약해진 재정 관리도 필수다. 이 대통령은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위한 근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정은 선심성 재정 확장을 경계하고 성장 동력에 점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