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전 토론서 박수민-이소영 설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일 때는 깎아놓고 여당이 되니까 살리냐. 살릴 거면 사과부터 하라고 하는데, 두 상황은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멀쩡히 일 잘 하는 대통령이었다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앞서 이뤄진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 4대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이번 추경에서 이를 다시 증액한 데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했던 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발언을 언급하며 “탄핵을 찬성하셨던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 언급들을 믿으셨을 것인데, 이제 우리는 이 국민들께 금번에 부활하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어떻게 설명해야겠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하셨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르셨던 이 과오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 관계부터 되짚어 보자”며 “당시 대통령실이 많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조차 거부했기 때문에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본회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특활비 문제 개선을 약속하고 협상할 기회가 남아 있었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대신 불법 계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전액 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이 자리에 계셨던 의원 여러분들이 금일의 주제인 대통령 특활비 전액을 단호하고 깨끗하게 삭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한 박 의원의 질문에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임기 1년 차부터 특활비를 삭감했느냐”고 따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3년 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허구한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특활비를)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거 아니냐”며 “멀쩡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아직 일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후임자에게 동일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말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다”고도 했다.
두 의원에 이어 단상에 오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활비를 삭감한 이유는 검찰이 지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여전히 특활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달라진 상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의 칼도 정의로운 칼로 바뀌었냐. 검찰이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냐”고도 따졌다.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 부활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자가당착, 이율배반,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가 지출 자료 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변경사유도 없이 검찰 특활비를 부활을 시킨다면 지난 3년 동안 검찰 특활비 문제를 추적해 온 독립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