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조→31.8조로 1조3000억원 순증
본회의 수차례 지연 통보에 국민의힘 퇴장
특활비 부활 두고 野 “사과해야”… 與 “尹 정부 때와 달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었다. 31조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원 순증했다. 이르면 이달 내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본회의를 개의해 올해 2차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부활과 소비쿠폰 발행 관련 중앙정부-지방정부 예산 부담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끝내 추경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에만 불참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여당이 본회의 개의 지연을 수차례 일방 통보하자 본회의장을 떠난 뒤 복귀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한 추경 지출액은 31조7914억원이다. 지난달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한 30조5451억원에서 1조2463억원이 순증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3721억원을 증액했고, 기존 사업에서 1조1258억원을 감액했다.
증액된 2조3721억원 중 절반 이상(1조8742억원)이 소비쿠폰 확대에 투입됐다.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을 서울은 70%에서 75%로, 수도권 외 지역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기존 대비 최대 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안 통과로 소비쿠폰은 이달 중 1차 선지급되고, 2개월 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특활비는 105억원 증액됐다. 이중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는 약 41억원이다.
민생 예산도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1131억원) ▲전기차 보급사업(1050억원)▲발달장애인 지원예산(249억원)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49억원) ▲국산 콩 2만톤 비축(1021억원) ▲수온 변화 대응장비 확충(20억원) ▲산불 피해 주민 대상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조성사업(103억) ▲대형 산림헬기 3대 임차(159억원) 사업 등이 추경안 증액 항목에 포함됐다.
정부는 1조1000억원 규모로 감액해 예산 재원을 일부 조달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301조9000억원(GDP 대비 49.1%)으로 늘게 됐다.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날 새벽 여야 마지막 협상은 끝내 결렬됐고,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예결위 막바지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온종일 격렬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특수활동비 부활에 따른 대국민 사과 거부, 기초연금 삭감, 회의 지연과 불투명한 증액·감액 처리 등을 비판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대통령실을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12시 40분 개의 예정이었으나 여당 내부 논의가 길어지며 2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소위를 전원 퇴장했고, 이어진 예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추경안이 가결됐다.
여야는 본회의에서도 맞붙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겨울, 봄 저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그 격변은 지난해 11월 29일 예산안 일방 삭감 이후에 터져 나왔다. 예산안 일방 삭감 중 핵심 항목이 바로 대통령 특활비”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활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 이 과오에 대해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와) 상황은 전혀 동일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 어디에 쓰는지 알자고 한 것 아닌가. 멀쩡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었으면 그런 일(특활비 삭감)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가)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이후에 무엇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제재든 비난이든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야권 내부도 특활비를 두고 충돌했다. 추경안에 검찰 특활비 증액이 포함된 것을 두고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 것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을 통해 “검찰 특활비 80억원의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삭감한 특활비가 무덤에서 살아난 경위가 궁금하다. 그 사이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입증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추경안 부대 의견으로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 수차례 지연 통보에 국민의힘 퇴장
특활비 부활 두고 野 “사과해야”… 與 “尹 정부 때와 달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었다. 31조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원 순증했다. 이르면 이달 내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본회의를 개의해 올해 2차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부활과 소비쿠폰 발행 관련 중앙정부-지방정부 예산 부담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끝내 추경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에만 불참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여당이 본회의 개의 지연을 수차례 일방 통보하자 본회의장을 떠난 뒤 복귀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한 추경 지출액은 31조7914억원이다. 지난달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한 30조5451억원에서 1조2463억원이 순증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3721억원을 증액했고, 기존 사업에서 1조1258억원을 감액했다.
증액된 2조3721억원 중 절반 이상(1조8742억원)이 소비쿠폰 확대에 투입됐다.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을 서울은 70%에서 75%로, 수도권 외 지역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기존 대비 최대 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안 통과로 소비쿠폰은 이달 중 1차 선지급되고, 2개월 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특활비는 105억원 증액됐다. 이중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는 약 41억원이다.
민생 예산도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1131억원) ▲전기차 보급사업(1050억원)▲발달장애인 지원예산(249억원)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49억원) ▲국산 콩 2만톤 비축(1021억원) ▲수온 변화 대응장비 확충(20억원) ▲산불 피해 주민 대상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조성사업(103억) ▲대형 산림헬기 3대 임차(159억원) 사업 등이 추경안 증액 항목에 포함됐다.
정부는 1조1000억원 규모로 감액해 예산 재원을 일부 조달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301조9000억원(GDP 대비 49.1%)으로 늘게 됐다.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날 새벽 여야 마지막 협상은 끝내 결렬됐고,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예결위 막바지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온종일 격렬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특수활동비 부활에 따른 대국민 사과 거부, 기초연금 삭감, 회의 지연과 불투명한 증액·감액 처리 등을 비판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대통령실을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12시 40분 개의 예정이었으나 여당 내부 논의가 길어지며 2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소위를 전원 퇴장했고, 이어진 예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추경안이 가결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본회의에서도 맞붙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겨울, 봄 저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그 격변은 지난해 11월 29일 예산안 일방 삭감 이후에 터져 나왔다. 예산안 일방 삭감 중 핵심 항목이 바로 대통령 특활비”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활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 이 과오에 대해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와) 상황은 전혀 동일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 어디에 쓰는지 알자고 한 것 아닌가. 멀쩡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었으면 그런 일(특활비 삭감)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가)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이후에 무엇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제재든 비난이든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야권 내부도 특활비를 두고 충돌했다. 추경안에 검찰 특활비 증액이 포함된 것을 두고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 것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을 통해 “검찰 특활비 80억원의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삭감한 특활비가 무덤에서 살아난 경위가 궁금하다. 그 사이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입증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추경안 부대 의견으로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