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를 입증하겠단 생각입니다.

특검 수사로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신현욱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5명이 차례차례 도착했고, 이미 그곳에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까지 모두 7명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위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제야 밤 9시쯤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2차 호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4명이 왔고,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11명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밤 10시 1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6명에겐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누구는 왜 연락을 받았고, 누구는 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인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같이 모의한 사람,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여지도 없었던 사람, 연락도 못 받은 사람,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이 확인돼야 거기에 대한 형사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각각의 국무위원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지금 단계에선 결정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888 “프랑스인은 안 돼” 스위스 국경도시 수영장서 출입 금지 논란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87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000 시대’에 보내는 소수의견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86 내란 특검, 尹구속영장 검토 하나…2차 조사도 '모르쇠'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85 산탄총 파편 70개가 몸 안에…‘솜방망이’ 처벌에 동물학대 한 해 천건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84 "러브버그 앞으로 일주일만 참으세요"…소멸 예측 나왔다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83 파키스탄 카라치서 주거용 다층 건물 붕괴…최소 16명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82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재산 56억원 신고… 의사 배우자, 강원도 농지 보유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81 이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80 기후학자의 경고 "우리가 알던 장마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79 스위스 국경도시, 프랑스인 수영장 출입 금지…"몰상식"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78 10분 만에 핫도그 70개 '순삭'…돌아온 푸드 파이터, 챔피언 올랐다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77 “비흡연자인데 폐암이라니”…가족력 있으면 위험 2배↑ [건강하십니까]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76 특검 "尹 2차조사 순조로웠다"…사후 계엄선포문 관여도 추궁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75 대파 280kg이 13,350원…“울며 겨자먹기로 출하”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74 ‘계엄 선포 이후’ 불법 있었나…추가 혐의 입증 주력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73 일요일 전국 무더위...한낮 서울 33도·강릉 36도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72 민생 쿠폰 21일부터 1차 지급…1인당 기본 15만 원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71 하다하다 K귀신까지 열풍...K팝과 결합, 전세계 혼뺐다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70 미용실서 아들이 흉기 난동‥폭염 속 밭에서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7.05
51869 공수처에서 점심으로 도시락 먹었던 윤, 특검에선? new 랭크뉴스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