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를 입증하겠단 생각입니다.

특검 수사로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신현욱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5명이 차례차례 도착했고, 이미 그곳에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까지 모두 7명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위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제야 밤 9시쯤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2차 호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4명이 왔고,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11명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밤 10시 1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6명에겐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누구는 왜 연락을 받았고, 누구는 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인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같이 모의한 사람,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여지도 없었던 사람, 연락도 못 받은 사람,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이 확인돼야 거기에 대한 형사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각각의 국무위원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지금 단계에선 결정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789 80대 남성 폭염 속 경운기에 깔려…11시간 만 극적 구조 랭크뉴스 2025.07.05
51788 9월 안에 추경 ‘18조원’ 집행한다 …기재부 “속도가 핵심가치” 랭크뉴스 2025.07.05
51787 위성락 안보실장 6∼8일 방미…한미정상회담 조율 여부 주목 랭크뉴스 2025.07.05
51786 경찰 출석한 이진숙 “법카 유용 안해…정치적인 조사” 랭크뉴스 2025.07.05
51785 소비쿠폰, 나는 얼마나 받을까…스벅·배민서 사용 가능? [Q&A] 랭크뉴스 2025.07.05
51784 '경찰 출석' 이진숙 "법카 유용 안해…정치적인 목적 있어" 랭크뉴스 2025.07.05
51783 미국 텍사스 폭우로 24명 사망…캠프 참가 아동 20여명 연락두절 랭크뉴스 2025.07.05
51782 이재명 정부 출범 첫달...'한은 마통' 18조 썼다 랭크뉴스 2025.07.05
51781 "나는 얼마 받을 수 있나?"…민생회복 소비쿠폰 'Q&A' 랭크뉴스 2025.07.05
51780 스포티비 '끄고', 쿠팡 '켠다'…스포츠 중계권 전쟁 랭크뉴스 2025.07.05
51779 ‘세계 최대’ 상하이 레고랜드 개장…흥행에 성공할까 랭크뉴스 2025.07.05
51778 커지는 ‘7월 대지진’ 공포…일본 도카라 열도서 규모 5.3 지진 랭크뉴스 2025.07.05
51777 [르포] 맥주 마시고 서핑?…부산 송정해수욕장서 '깜짝' 음주단속 랭크뉴스 2025.07.05
51776 온천 다녀온 5세, 구토 후 혼수상태…치사율 97% '이것' 감염 랭크뉴스 2025.07.05
51775 진저리 나는 '소리 고문' 멈추자, 살맛 나는 '평화로운 일상' 오다 [하상윤의 멈칫] 랭크뉴스 2025.07.05
51774 MBK에 ‘서턴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하영춘 칼럼] 랭크뉴스 2025.07.05
51773 북한 “능력과 한계 초월하라”… 간부·노동자들 독촉 랭크뉴스 2025.07.05
51772 최대 45만 원 민생 소비쿠폰, 21일 지급 시작‥대형마트 등 제외 랭크뉴스 2025.07.05
51771 ‘가상자산 현물 ETF’ 법제화 시작됐는데... 운용업계, 스터디만 하는 까닭 랭크뉴스 2025.07.05
51770 韓유튜버, 봉사한다며 후원받고 14세 필리핀 소녀와 동거·출산 랭크뉴스 2025.07.05